내년도 경제정책,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올인’

2013.12.27 15:26:44

내수활력제고,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경제체질개선 등 정책방향 제시

정부는 내년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경제정책 목표로 정하고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투자·소비여건 개선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생계비 부담완화, 중산층 기반강화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 개혁과 수출·해외진출 촉진 등 경제체질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내수활력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내수활력제고 방안으로는 20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내년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 ·본격화될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기조가 유지된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공고화될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은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수 있도록 주요 사업예산의 조기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을 보완할수 있도록 BTL제도 개선 등 민간투자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적정수준으로 관리된다.

 

통화신용정책의 경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기회복이 견고해 질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게 되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제고될수 있도록 총액한도 대출제도가 운용된다.

 

규제 등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의욕을 제고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확대·신성장동력 육성 등 투자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설재 수입 등 추자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지원체계를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월세보증 활성화와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강화하고 공유형 모기지론 확대, 통합정책 모기지 출범 등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책도 마련된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창업이 지원된다.

 

맞춤형 복지정착 방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희망키움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일을통한 복지가 강화된다.

 

특히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으로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을 속도감있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대비 과제들을 본격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위험 모니터링과 재정준칙 강화, 지출효율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노력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의 삶에 가시화될수 있도록 ‘협업·개방·공유’의 정부 3.0을 경제정책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 등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정책 집행실적을 내실있게 점검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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