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바가지의 나라'로 생각하게 만드는 불법콜벤 택시가 3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콜벤 택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콜벤 택시 적발이 2010년 161건에서 2012년 464건으로 300% 증가했다.

불법콜밴 택시 영업현황별로는 부당요금이 2010년 1건에서 2012년 4건으로 400%, 미터기 등 설치금지 위반이 2010년 17건에서 2012년 51건으로 300%, 불법 여객운송은 2010년 130건에서 2012년 273건으로 200% 증가했다.

더욱이 화물기준을 위반한 불법콜밴 택시도 2010년 13건에서 2012년 136건으로 약 11배 급증했다.

불법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는 형사고발이 2010년 119건에서 2012년 227건으로 52% 증가했고, 과징금은 2010년 45건에서 2012년 201건으로 450% 증가했다. 과징금 액수는 2010년 797만원에서 2012년 3335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임내현 의원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불법콜밴 택시가 최근 3년간 300% 증가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1100만 시대에 불법콜밴 택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공항 근처, 명동 시내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불법콜밴 택시의 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