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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기고]손흥민 선수 등 해외파 축구선수들과 세금
- 2022-12-06 11:19
- 세정신문
[판례평석]원고가 소득세법령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298 판결)
- 2022-03-21 14:03
- 세정신문
[기고]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
- 2021-09-27 11:06
- 세정신문
국세환급금 지급채권 양수했어도 국가에 환급세액 청구 안돼
- 2021-05-10 15:53
- 김유리 기자
취득 당시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3년내 종전주택 팔면 비과세되나
- 2021-04-13 09:50
- 김유리 기자
"농작물 수확 못했어도 직접 농사로 봐야…양도세 감면"
- 2021-03-18 10:57
- 윤형하 기자
[심판평석]거주자가 국외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2020-11-23 10:09
- 윤형하 기자
[판례평석]2016.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대법원 2020.7.29.선고 2019두56333 판결)
- 2020-09-24 11:48
- 세정신문
[심판평석]과세관청의 상속부동산 감액 결정(경정)에 대하여 상속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2020-09-04 16:06
- 세정신문
[판례평석]명의신탁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1)
- 2020-02-14 14:26
- 세정신문
[판례평석]명의신탁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2)
- 2020-02-14 14:25
- 세정신문
[판례평석]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과 일반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건
- 2020-01-29 17:07
- 세정신문
[판례평석]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는지 여부
- 2020-01-14 09:09
- 세정신문
[판례평석]금지되는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와 인과관계 없는 과세처분의 위법성
- 2019-12-27 11:22
- 세정신문
[판례평석]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한계
- 2019-12-16 09:07
- 세정신문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 흡수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
- 2019-12-09 11:07
- 김유리 기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나?
- 2019-12-06 10:37
- 김유리 기자
[판례평석]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취소의 범위 및 판결의 기속력
- 2019-11-29 09:27
- 세정신문
이런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안된다
- 2019-11-27 15:51
- 김유리 기자
[판례평석]외국법인이 주식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당초 계약금을 지급했던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7.4. 선고 2017두38645 판결)
- 2019-11-14 09:09
- 세정신문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 2017-07-14 16:45
- 세정신문
[판례평석]-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
- 2017-06-30 14:56
- 세정신문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
- 2017-05-29 09:06
- 세정신문
-다국적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
- 2017-05-04 09:07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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