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작년에 감정평가를 확대하겠다며 예산당국을 설득해 예산을 112%나 늘렸는데, 이번 정부가 지출구조조정 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안에서 30%나 삭감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관련예산을 감액했다”면서 “다시 늘릴 것이고,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