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획임을 밝혔다.

천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도 토허제 내 실거주를 못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실거주하는 국민에게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를 재차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었으나 지금은 국민정서가...”라고 말을 아낀 뒤, “임대가 만료되면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재차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대출을 하고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불법도 아니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며, “다만, 자신들도 못지키는 규제를 국민들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질의시간에 이날 국정감사장에 자리한 기재위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용을 관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2명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확대된 토허제내 주택 소유자는 무려 20명임을 제시했다.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실거주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국세청장을 비롯해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다. 또한 토허제내 주택 소유자는 이들 7명에 더해 기재부 1차관, 대구본부세관장, 김포공항세관 등 10명이다.

특히, 10.15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우 재산공개를 한 13명 가운데 7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이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는 자는 5명에 달했다. 토허제 내 아파트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