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율 회피 위해 한국산 위장 늘어…원산지 세탁국 전락 위기

원산지 회피 시도한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통계 無…관리 실효성 의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등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을 위장한 우회 수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K 열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관세청이 우회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적출국 및 원산지를 위장한 채 우회수출된 물품의 목적국을 별도로 통계화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21일 개최된 가운데, 정태호 의원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등 자칫 우리나라가 원산지 세탁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세청장은 “선량한 기업의 우수한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며, “식품류·화장품류 등 K 열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AI를 통해 우회수출 업체를 선별해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검증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세청장은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한 뒤, “추세에 부합해 기존 FTA 및 비특혜원산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인력 재배치와 증원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회수출 적발 실적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금액 또한 10배 이상 늘었으나 적출국과 목적국, 품목별로 별도 통계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부실한 우회수출 관리실태가 지적됐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중국·베트남·인도 등의 금 가공제품에 158% 고과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베트남산 방수포 등의 경우 한국에서 재포장해 재수출되고 있다”며, “문제는 적발된 우회수출에 대해 관세청이 적출국·목적국·품목별로 통계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통계조차도 없는데 (우회수출)국가별 위험평가를 어떻게 하고, 산업별 피해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재차 질타했다.

이 관세청장은 “미처 이 부분에 대해 카테고리화를 하지 못했다”며, “통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우회수출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