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거래 수법, '외화 환치기→가상자산 환치기'로 점점 지능화

이명구 청장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전담인력 확충…분석기법 고도화"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통로인 불법외환거래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데 비해, 오히려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가 17조984억원, 이 가운데 환치기가 81%를 점유하고 있다”며, 환치기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있으나 관세청의 적발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실적이 감소한 요인으로 관세행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으나, 관세청은 지능화된 수법들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가상자산 전담 인력을 물은 후 ‘3명’이라는 이 관세청장의 답변에 “3명 가지고, 교묘해진 가상자산을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지”를 반문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들이 변화된 것을 관세청이 쫓아와야 한다”며, “인력도 확대하고 수사수법도 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세청장은 “기존에는 외화 자체를 환치기했으나, 이제는 가상자산을 환치기는 수법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에 대응해 서울세관내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전담인력과 분석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