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 다짐의 장 된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

2025.09.05 18:23:38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반세기의 역사를 넘어 도약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구 조세심판원의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기념심포지엄이 열린 제이드룸과 그랜드룸 사이에 마련된 홀에는 1975년 국세심판소 개청부터 1976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2000년 국세심판원 현판식 등 50년 역사 변천사 등 조세심판원의 굵직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20여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기념식은 △50주년 동영상·50년 약사 소개 △기념축사 △정부 포상 50주년 △백서 편찬 및 슬로건 선포 △축하행사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윤창렬 국정조정실장이 축사에서 “조세심판원은 1975년 개청 이래 수많은 조세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최고 수준의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지난 50년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하자 힘찬 박수가 쏟아졌다.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대 원장을 대표한 격려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조세심판원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대한민국 납세자들의 최고 권익기관으로 우뚝 섰다”며 납세자의 지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 신속한 처리와 공정성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인용률 제고가 심판원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억울한 납세자,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관이 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로워야 되고, 심판원 직원들은 청렴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정부포상자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세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세심판원이 있어 마음이 놓인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국세청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최후의 보루로서 세금 제도를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는 조세심판원이 존재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납세자 권리를 지켜온 50주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슬로건이 선포되고 팝페라 그룹 ‘볼라레’의 축하공연, 기념촬영과 기념만찬이 이어졌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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