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기념식…다음달 50년史 발간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관 도약"
심포지엄 열어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 비전 등 모색
납세자 권리구제기구인 조세심판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심판원(원장·이상길)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기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판분야에서의 AI 도입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향후 조세심판에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축사를 통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공정한 심판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등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수상자는 △양인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진신호(변호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송영관(세무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신태용(공인회계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박민선(공인회계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박석민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윤근희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이재은 국세청 행정사무관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주사 △하덕웅 서울세관 관세주사보 △이종락 경상북도 포항시청 지방세무주사 등 12명이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연혁·주요 결정례·기관현황과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발간할 예정을 알렸다. 오는 10월 중에 공개되는 조세심판원 50년사는 심판원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이 제시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기념한 슬로건도 공식 발표됐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해, 총 1천249건 중 선정위원회 심사와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최우수 슬로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날 기념행사에서 공식 선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식전행사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최원석 서울시립대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세션1에서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를 주제로 조세심판원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성과를 상세히 소개했다.
세션2에서는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중교 연세대 교수와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세심판원의 향후 과제와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1975년4월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소했으며,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