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 목적신탁ㆍ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수탁자 과세요건) ①~③에 해당

①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➋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➌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➍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로서 수익배분의 유보나 배분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② 수익자가 2이상일 것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ㆍ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요건)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②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과세요건 합리화

① (좌 동)

<삭 제>

③ (좌 동)

□ 수탁자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요건 삭제

<삭 제>

<삭 제>

③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ㆍ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추 가>

- 조특법 §74 중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조특법 §74①]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7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ㅇ (원칙)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➎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 >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ㅇ 합병차익 - (➊ - ➋)

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ㅇ 분할차익 - (➊ - ➋)

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 준비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ㅇ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ㅇ 이익잉여금,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ㅇ 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중 과세되지 않은 금액

< 법 개정내용(법인법 §18의2②) >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ㅇ 재평가적립금 및 합병ㆍ분할차익에 포함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액

ㅇ 유상감자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

ㅇ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 주식등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감자대가

ㅇ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

현 행

개 정 안

□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ㅇ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추 가>

□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ㅇ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감소 금액 추가

ㅇ (좌 동)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준비금 증가 금액 추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ㅇ (원칙) 실제 보험료ㆍ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ㅇ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ㆍ비용으로 인식한 사업 연도에 손익 인식

<신 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기준 규정

ㅇ (좌 동)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ㅇ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 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 회계기준 변경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 변경연도에 익금불산입

<신 설>

□ 회계기준 변경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불산입

현 행

개 정 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ㅇ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ㅇ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발생률]

ㅇ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ㅇ (좌 동)

□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ㅇ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신 설>

<삭 제>

□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ㅇ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 산입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ㅇ 중소ㆍ중견기업

ㅇ 직ㆍ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ㅇ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추 가>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ㅇ 내국법인

ㅇ (좌 동)

ㅇ (좌 동)

ㅇ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ㅇ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가산세 등

ㅇ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이 반출된 경우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ㅇ 벌금, 과료, 과태료

ㅇ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ㅇ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ㅇ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추 가>

□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되는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장애인고용부담금

현 행

개 정 안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

ㅇ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ㅇ 다음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추 가>

ㅇ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ㅇ (좌 동)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ㅇ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손금산입 요건 강화

ㅇ (좌 동)

ㅇ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4.1.1. 시행)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ㅇ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 대상법률 추가

<추 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현 행

개 정 안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

ㅇ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ㅇ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ㅇ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신 설>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토지개발사업자가 토지개발 수익ㆍ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ㅇ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ㅇ 제조‧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
운임 등의 합계액

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ㅇ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ㅇ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신 설>

ㅇ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15ㆍ§100의16ㆍ§100의18) >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배당을 받은 주주등·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

□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

ㅇ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ㅇ (좌 동)

<신 설>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ㅇ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추 가>

ㅇ (좌 동)

ㅇ 외국법인의 주식등(보유 주식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법 개정내용(법인법 §76의19⑤) >

□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 지급 받음

□ 결손금을 배분받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을 지급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➊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➋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산출세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➌ 결손금 공제ㆍ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➊의 금액 + ➋의 금액

<신 설>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➊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조정 연결세율)

➋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이월결손금 및 다른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제외

<신 설>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ㅇ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ㅇ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ㅇ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ㅇ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