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 22조9천억원…역대 최고

작년 조세수입 1조9천억, 기금수입 5조2천억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급감했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1년만에 코로나19 이전 규모를 넘어섰다.

4천억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던 조세수입 규모도 2조원 가까이 걷혀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마종목 조세수입이 1조3천105억원으로 전체 6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행산업 총 매출규모는 22조9천10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다.

2019년 22조6천507억원이었던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조8천598억원, 2021년 14조3천758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22조9천101억원으로 59.4% 급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복권 종목 매출액이 6조4천292억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쳤다.

경마 종목 매출은 전년 대비 510.6% 증가한 6조3천969억원이었고,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 매출의 경우 5조8천090억원으로 3.4% 증가세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같은 해 카지노업종 전체 매출액은 1조9천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2천235억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7천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경륜 종목 매출액이 1조6천865억원, 경정 종목 6천209억원, 소싸움 경기 종목 29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늘어남에 따라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은 1조9천309억원이었고 기금수입은 5조2천051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31.1%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조세수입 규모는 2018년 2조3천486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이었던 2020년 4천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2조원 가까이 걷혔다.

기금수입은 2018년 3조9천136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난해 5조2천51억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복권 종목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종목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경마 종목 조세수입이 1조3천105억원으로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금수입 중에는 복권 종목이 2조9천5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 중 56.7%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충실한 관리업무와 더불어 사행산업의 수입이 취약한 민생 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출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