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문민정부 이후 정권 성향 따른 세수오차율 분석

"집권정부 성향 따라 세수오차 경향 차이 존재"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59조1천억원으로 역대급 규모로 전망된 가운데, 문민정부 이후 31년간 보수정부는 집권 15개 연도 중 11개 연도에서 과대추계로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민주당 정부는 15개 연도 중 10개 연도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23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1년간의 세수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세수오차율은 0.4%로 나타났다. 과소추계는 14개 연도, 과대추계는 16개 연도였다.

과소추계는 실제 세입이 더 커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과대추계는 실제 세입이 예상에 비해 적어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결과 보수정부는 세수를 과대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으로는 –3.4% 세수 오차를 냈고, 15개 연도 중 11개 연도에서 세수 오차가 마이너스였다. 과소추계를 하더라도 크게 과소추계를 한 해는 드물어 5%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는 2016년 한해(+8.1%)밖에 없었다. 반면 5% 이상 세수를 과대추계한 해는 7개 연도나 됐다.

반면 민주당 정부에서는 예산당국의 세수 과소추계 편향이 두드러졌다. 평균 +4.2%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했고, 집권 15개 연도 중 10개 연도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5% 이상 세수를 과소추계한 해가 6개 연도에 이르렀고, 10% 이상 과소추계한 해도 3번 있었다.

장혜영 의원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의 예산당국은 민주당 정부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를 우려해 세입을 과소추계하고 보수정부에서의 감세에 따른 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을 과대추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변수를 고정하더라도 집권정부 성향에 따른 세수 오차 경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보수 집권기는 경기하강기 8년·상승기 7년, 민주당 집권기는 경기상승기 8년·하강기 7년으로 대동소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