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 지적에 "지자체별 운영은 상관 안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가재정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항의성 질의에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역화폐의 경우 나라에서 5% 지원했으면, 실제로 30조원이 팔렸고, 이 중 10%인 3조원을 다시 부가가치세인 국세로 가져간다”며 “이것은 나랏 돈을 그냥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고, 다시금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억지로 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푼도 안 살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번도 또 전액 삭감했는데, 기재부 장관이 이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국가재정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뒤, “지방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자체에서 도움이 되면 알아서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