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분할납부시 납세담보 생략
수출용 원재료 신청 즉시 환급…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및 환급
수출물품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1년까지 적재연장 허용…수입신고 가산세 면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관세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생략된다.
특히 수해에 따른 공장·창고 침수로 인해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행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분할납부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안정성 지원 차원에서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 신청시 즉시 환급금이 지급되며,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경우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정) 된다.
이외에도 집중호우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수입통관이 지원된다.
관세청은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적재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세관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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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
납기연장·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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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
조사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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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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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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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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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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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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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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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 |
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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