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간 불법 대부업자 202명 세무조사

미신고 소득 1천757억 적출·세금 598억 추징

국세청이 6일 복합경제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민을 상대로 고리·고가의 부당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탈세해 온 민생침해 탈세자 75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간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최근 3년간 총 540명의 민생침해 탈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총 1조88억원의 미신고 소득금액을 적출한 후 세금 6천146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최근 3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이들 민생침해 탈세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소득적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 부분에선 현금매출누락이 8천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을 적발해 1천106억 원을 적출한 후 14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민생침해 탈세분야 주요 조사 대상이자,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대부업의 경우 2019년 72명, 2020년 61명, 2021년 69명 등 최근 3년간 202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소득금액 1천757억원을 적출한 데 이어, 세금 59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