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고공행진 속 석유류 특별점검 나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 사재기 대대적 단속 등 방역 지원도

새 정부 출범을 2주일여 앞둔 가운데, 국세청이 정부의 물가안정 지원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유가 고공행진으로 국민부담이 커지자 석유류 특별점검에 나섰다.

올초 배럴당 83.47달러이던 국제 두바이유 가격은 이달 들어 102.66달러로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국내 경유 소비자가는 1천453.5원에서 1천905.6원으로, 휘발유는 1천635.2원에서 1천980.4원으로 급등했다.

특히 경유 가격 오름세가 휘발유보다 높아 화물운송 등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97개 혐의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전격 나섰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실시되는데,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요원을 투입했다.

세무관서 현장요원을 전국 동시에 투입해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가짜 유류를 제조 유통시키는 업자를 적발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세무조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전개될 때면 석유류 또는 면세유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에는 가짜석유 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세원관리를 촘촘히 펼치기도 했다.

석유류 등에 대한 물가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비상시기에는 보건물품 수급 원활화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세정집행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2월 마스크 사재기 현상이 일자 제조업체 41곳, 유통업체 222곳 등 263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마스크 유통 전국 일제점검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일선세무서 조사요원이 무려 526명 투입됐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마스크 MB 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추가 점검도 벌였다.

당시 국세청의 대대적인 일제점검은 제1의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을 정부가 차질없이 수급하겠다는 신호였으며,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일던 마스크 사재기 현상도 조금씩 진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유가 안정 지원 정책을 추진한 데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꼽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칠 것을 예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세정가에서는 세수 확보라는 전통적인 징수행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녀장려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실시간 소득파악 등 복지세정 지원을 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까지 국세청의 현안업무가 계속 확장하는데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