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필라1, 포함 업종 특성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2022.02.21 07:01: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때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거시정책 공조 방향,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강화방안, 인프라 투자 촉진방안, 디지털세 후속조치(국제조세)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의 2023년 시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모델규정, 다자협정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투명성 기준의 이행에 관한 작업을 지지하고, OECD에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 논의 시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후속조치(다자협정 체결, 모델규정 마련 등)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경제 전환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등 가격수단, 재정·규제 등 비가격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조합 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제언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급망 재편, 글로벌 보건협력 체계 개선,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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