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심복합 등 12만3천호 후보지 추가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위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관련 법인과 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천808건이 조사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해 오늘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월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