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적립금 줄여 국민 조세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은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낸 법인세는 2015년 7천989억원에서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1천658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7년 1조3천441억원에서 이듬해 1조815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2조441억원, 2020년 2조8천231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말 현재 17조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한은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춤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비용은 줄어들고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봤다.

고용진 의원은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