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에서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가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거주지 중심으로 집계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위치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부가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가세 매출액은 재화나 서비스의 각 생산과 유통단계마다 생성되는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부가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의 가액이므로 부가세 매출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착산업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지역에 토착화된 업종이면서 개인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업종의 매출액을 집계해 산출된 지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업종의 분류를 세분화해 분류하고 있으므로 업종의 선택에 있어 부가세 매출액보다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배분지표들을 지역경제와의 연계성·효율성·형평성·적용시점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는 지방소비세의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과실이 타 지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방세 증대로 연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지방소비세로 현행 배분지표보다 높은 지방세입이나 지방정부의 총 재원의 규모를 시현하며 지역 간 불균등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의 민간최종소비지출과 토착산업 매출액의 지역 간 비중이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형성된 지역 간의 기득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에서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