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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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제개편 여건

Ⅱ.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Ⅲ.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3) 경제활력 회복

 2.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1)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
  <참고>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
  2) 과세기반 확대
  3) 세율 조정

 3. 고령화 및 양극화에 대응한 세제 보완
  1)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2)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3)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
  4) 농·어민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5) 저소득·차상위계층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국가균형발전 지원

 5.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1)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2) 연말정산 간소화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4) 관세제도 개선

Ⅳ.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