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내용전문은 하단의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
1.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보완
2.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3.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4. 조세피난 과세제도 정비
5.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6.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 부가세 면세

<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 >
7.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9.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1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1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
1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14.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15.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
16. 주세율 조정
17. LNG 세율 조정
18.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 지원세제 정비
19.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제도 활성화
2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21.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22. 장기임대주택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23.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
24. 농·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5. 과세인프라 구축



< 국가균형발전 지원 >
26.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27.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 세제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28.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29. 연말정산 간소화
30.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31. 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
32. 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
33.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
34.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