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2004년 상반기에 밀수·외환사범 등 불법대외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결과  총 2,418건, 2조 328억원 상당을 검거하였음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4%, 금액 196% 증가

□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 공·항만을 통한 직접밀수·저가신고에 따른 관세포탈사건인 관세범은 1,063건, 5,88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5%, 금액 213% 증가

○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816건에 1조 3,01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22%, 금액 381% 증가

○ 상표법 위반 등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은 242건에 1,062억원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3%, 금액 15% 증가

○ 원산지위반사건 등인 대외무역법위반사범은 150건에 2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20%, 금액 78% 감소

○ 코카인·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사범은 147건에 11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30%, 금액 45% 감소하였음

□ 위반유형 및 수법으로

○ 관세사범은

  - 정상화물을 가장하여 수입신고 시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거나, 컨테이너속에 다른 물품을 은익하는 수법이 123건에 2,7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건수 3%, 금액 765%로 가장 크게 증가 하였고(참고자료 첨부)

  ·다음으로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이 353건, 2,5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건수 52%, 금액 128% 증가

  - 밀수 주요 5대 품목을 금액 순으로 보면 전년도에 고추류, 인삼, 대두, 비아그라, 골프채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금괴, 고추류, 활어, 인삼, 시계로 변화하고 있음

○ 외환사범은

  -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245건에 8,261억원으로 건수 78%, 금액 884% 증가하였으며, 전체 단속금액의 63%를 차지

  - 그 반면에, 미신고 휴대반출입은 304건에 1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건수 17%, 금액 25% 감소하였으나 전체 단속건수의 37%로 외환사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재산국외도피사범은 7건에 40억원, 자금세탁 사범은 3건에 8억원을 검거(전년동기중 단속실적이 없음)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 가짜상품을 진정상품으로 수입하거나 정상수입화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다른물품을 컨테이너 화물 속에 은익하는  수법으로

  - 가짜 핸드백·가죽제품 단속실적은 65건, 463억원으로 다음으로 시계류는 70건에 296억원으로 이들 두 품목이 전체금액의 72%를 차지함

○ 대외무역사범은

  -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통관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 이중 의류 단속실적이 59건, 184억원으로 금액대비 전체 검거실적의 72%임

○ 마약류사범은

  - 신변휴대 등 전통적 밀수수법으로부터 특급탁송화물, 국제  우편물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특히,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9건중 5건이 필리핀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밀반입한 것으로 필리핀이 새로운 마약류 밀반입국으로 부상되고 있음

□ '04년도 상반기 불법대외거래 단속의 특징을 살펴보면

○ 관세사범의 경우

  - 금괴밀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 금가격과 국내 금도매가격의 가격차이가 확대되면서 금 밀수 검거실적이 9건, 5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80%, 금액 21배 각각 증가

  ※ 국내외 금시세 돈당(3.75g) 차익(국내외 금시세현황 별첨)

1,788원('03.9월) → 2,237원('03.12) → 3,363원('04.3) → 4,614원('04.6)

  ·이를 위하여 금괴밀수 적발시 전국세관에 검거사례를 신속히 전파하여 금괴밀수 단속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국내외 금시세 상시 분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서울·공항·부산·인천본부세관에 4개반 20명으로 금괴밀수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불법거래 13건, 38억원을 단속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건수 150%, 금액 16배 각각 증가

  ·관세청은 사이버 밀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사이버밀수단속센타의 인원(6급 팀장, 5명 → 5급 팀장, 10명)과 장비를 지난 3월에 보강 조치하고, 자원봉사 사이버검색요원(22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음

- 농수축산물 수요 급증시기인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자원봉사세관원 등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7건, 182억원 상당의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 밀수를 검거하였음

○ 외환사범의 경우

  - 불법적인 자금이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건수 79%, 금액 884%로 급증하였는 바

  ·기존의 환치기계좌 이용자에 대한 단편적 조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신분석도구(i2 solution, Visual links)를 적극 활용한 연결관계 추적으로 환치기계좌 운영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데 따른 것임

  - 또한 단속내용면에서, '03년 하반기부터 신고 등의 절차위반 단속에서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큰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 결과

  ·지난 1년간의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실적('03.7~'04.6말 : 12건)이 외환조사조직 출범이후 3년반 동안('00.1~'03.6말 : 8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같은 점을 고려할 때 외환조사의 양적 규모와 질적 깊이가 한층 발전 되어가고 있음

○ 지적재산권침해사범의 경우

  -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짜상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세관에 설치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단속전담반(40개반)을 169명에서 217명으로 확대개편하고 우편물,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 월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 '04.4.26~6.25(2개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시계류 등 가짜상품 242건, 1,062억원을 검거하였음

○ 마약류사범은

    - 필리핀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화물, 여행자 휴대품 속에서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살빼는 약 및 복방감초편은 감소추세임

  - 특히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메칠페니데이트" 등 신종마약이 적발된 바 있음

  *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는 히로뽕과 유사한 효능을 지닌  각성제로서 '04.5월 국제우편소포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최초로 적발되었음

○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 해양경찰청과 MOU체결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 등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해경의 정보제공으로 부산세관과 합동으로 냉동 대게살 8톤 시가 1억원 상당을 검거하였고

  ·관세청에서는 부정식품 혐의업체 등에 대한 수입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합동수사 키로 함

  - 부산세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간의 MOU을 체결하여 항만내 양기관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감시 및 검색업무를 수행키로 하였음

□ 관세청은 2004년 하반기 단속대책으로

○ 국내외 금시세 차이가 확대되면서 금괴밀수가 증가 할 것에 대비하여 '04. 7. 1 ~ 8. 31까지 2개월간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금괴밀수특별단속반(4개반 20명)을 각각 편성·운영하여 금괴밀수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관세청과 해양경찰청간 해상범죄단속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6.30)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장비의 지원, 필요시 합동수사반 편성 등 밀수 등 해상범죄 단속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

  ○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절, 김장철을 전후하여  자원봉사세관원 등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 농수축산물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여 관세포탈 혐의업체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으로 우회하여 밀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밀수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우범업체 등에 대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입화물 검사 및 밀수단속을 강화할 것임.

○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주요 환치기 상대국 및 우범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환치기 계좌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 조세피난처 등 불법외환거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정보수집 및 상시분석을 실시하고

○ 외환사범에 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재산도피·자금세탁 여부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임

○ 마약류사범 전과자 등 우범자 중심의 출입국 상시 추적감시를 및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우범자를 사전에 선정, 집중 검색토록 하고

○ 우수한 마약탐지요원 및 탐지견을 주요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여 마약밀반입을 적극 차단함과 동시에 특히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중계밀수에 대비, 통과화물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며

○ 검·경찰 및 세계관세기구(WCO), 외국 세관, 미국 마약단속청(DEA) 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최신 밀수경로 및 은닉수법을  적기에 수집, 전파하고 사안 발생시 즉각적인 공조수사 체제를 확립하여 마약류 밀반입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