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04년 조세부담률 하락 전망

2003.09.24 15:32:48


 

  2004년 국세수입은 '03년 예산(114조 9,469억원) 대비 7조 3,977억원(6.4%) 증가한
  122조 3,446억원

 

 

 

     일반회계는 '03년 예산보다 6.9% 증가한 111조 5,140억원

 

      특별회계는 '03년 예산보다 2.1% 증가한 10조 8,306억원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국세증가율(6.4%)이 경상성장률 전망(8.0%)을 하회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22.6%로 '03년 전망(22.8%)보다 0.2%p 하락

 

 

 

 ② 근로소득세는 각종 세부담 경감대책에 힘입어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준 유지

 

      별첨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추이·분석

 

 

 

 ③ 법인세 신고분은 기업실적 부진으로 금년 전망치보다

 

     2.8조원정도 감소할 전망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8만원으로 금년 전망 300만원보다 6.0% 증가

 

 

 

 ㅇ 경제규모는 커지는 반면 인구증가가 정체(0.6% 증가)

 

    되어 있어 1인당 조세부담액이 증가

 

 

 

  ㅇ 다만 최근 1인당 조세부담액 증가율은 하락 추세  

 

 

 

☞ 관련 참고자료는 여기에...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