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관진행정보 등 83종, 청구공개에서 자발적 공개로 전환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관진행정보, 가짜상품식별요령 등 83종(붙임1)의 관세행정정보를 집에서도볼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정보공개자료방을 개설하여 `03.9.22부터 자발적으로 공개 하기로 하였다.
○ 또한, 내부 결재문서의 자발적 공개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이 연계되는 '04년 상반기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종전에는 국민이 관세행정정보에 접근하려면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에게 공개청구를 하여야만 가능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공개청구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 특정인 또는 특정기업의 프라이버시·영업비밀 보호 등이 필요한 정보는 종전과 같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된다.
□ 관세청은 [관세행정정보공개확대를위한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동세칙에서,
○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학계·법조계·관련업계에 소속된 민간위원이 50%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하여 관세행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 또한, 청구된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15일로 규정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 하는 한편
○ 관세행정공개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본부 세관에 정보공개책임관(본청 감사관, 본부세관 통관국장 또는 세관운영과장)을 두고 동업무를 총괄·조정 하도록 하였다.
[붙임 1] 자발적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 수출입통관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진행과정 정보
-
실시간
조 회
수입화물 실적
연도별, 입항지별, 선적지별, 운송구분별 수입화물 통계
-
수시
수출통관
수출선적정보
수출자, 신고일자, 선적일자, 중량 등
-
실시간 조회
무역통계
월별수출입동향
통계
월1회
월중
특이형태 수출입동향
통계
-
수시
여행자통관
여행자통관분야 고시 등 규정개정
개정내역
-
수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 현황
통계
월1회
월중
월별 여객선(기) 입출항 현황
통계
월1회
월중
체화공매
공매대상
공매공고 내역
-
수시
수입통관
수입통관·관세감면(질의)회신
법령 해석
-
수시
세 관 장
확인사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물품내역
-
수시
보세구역
보세구역 현황
명칭·부호, 주소, 세관명
-
수시
간이통관
간이통관분야 고시 등 법령개정
개정내역
-
수시
남북교역
남북출입 차량고시 개정
개정내역
-
수시
□ 조사·감시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위조상표
가짜상품 식별요령
식별요령
-
수시
마약조사
마약 검거실적
월별·연간 통계
월1회
월중
마약관련 국제회의 자료
결과보고서 등
-
수시
마약탐지견 운영
탐지견 종류,
탐지견센터 연혁
-
수시
일반조사
자원봉사세관원 활동
활동실적(포상금 지급)
-
수시
수요급증시기 밀수 집중단속 계획
단속목적·기간
-
수시
밀수·외환사범 검거동향
검거실적 통계
월1회
월중
밀수·부정무역 사례
사례집
연1회
월중
외환조사
불법외환거래 검거실적
통계
월1회
월중
항만감시
장비도입 예산
사업별 예산내역
-
수시
감시장비 도입
구매제안요청서
-
수시
항만감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제안요청서
-
수시
□ 징수·환급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징 수
관세 등 징수실적
세종별 통계
분기
1,4,7,10월
체납현황
연도별 현황
분기
1,4,7,10월
신용담보이용 사후납부 현황
사후납부현황
분기
1,4,7,10월
신용 또는 포괄담보업체 현황
신용 또는 포괄담보현황
분기
1,4,7,10월
사후관리업무
사후관리통계
분기
1,4,7,10월
환 급
관세환급
환급실적(연도·환급방법별)
분기
1,4,7,10월
관세환급금 지급은행 현황
지급은행 현황
-
수시
소요량산정 사례 및 응답자료
사례 응답자료
-
수시
간이정액환급율표
HSK10단위별
간이정액환급액
연1회
1월
□ 심사·평가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심 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변동내역
-
수시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연1회
12월
기획심사
기획심사사례
사례집
연1회
연중
기획심사관련 법령개정
개정내역
-
수시
심사요원교육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교육일정
연1회
-
관세평가
평가관련 유권해석
유권해석 사례
-
수시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
동 기준비율표
-
수시
덤핑방지 관세
덤핑방지관세 부과지시
지시내용
-
수시
종합심사
종합심사 관련 법령 개정
개정내역
-
수시
□ 품목분류·분석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품목분류
품목분류 실무위원회 결정사항
품명,물품설명, 경합세번,결정세번
-
수시
품목분류 및 관세율
HSK10단위별 품명 및 관세율, 부·류의 주, 총설
-
수시
분 석
품목분류사전심사집
심사집
연1회
연중
수출입물품 분석회보서
분석회보서
-
수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전심사서
-
수시
□ 전산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정보화
민원업무 전산화
민원업무처리절차,시스템개발일정
-
수시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및 감리
제안요청서
-
수시
정보화 예산
정보화사업 예산
연1회
1월
□ 국제협력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국제협력
해외통관정보
해외통관편람등
-
수시
국제기구(WCO,WTO, APEC, ASEM, OECD 등) 자료
협약, 논의동향,
국제기구제출자료, 해외관세뉴스 등
-
수시
외국세관과의 협력회의
회의자료
-
수시
□ 일반행정분야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인 사
인사발령
전출입, 파견에 관한 사항
-
수시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계획
연1회
2월
정기·임시국회 주요현황 보고
현황보고자료
연4회
2,4,6,9월
국정과제
추진현황
-
수시
특별추진과제
종합보고서
-
수시
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내역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한 건을 제외한 결정내역
-
수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역
청구인이 비공개 요청한 건을 제외한 결정내역
-
수시
구 분
정 보 명
공 개 범 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주요행사
연찬회
개최결과보고서
-
수시
대학원생 현상논문
논문집
연1회
12월
청장 연설/기고
연설문(기념행사, 축사)
연설문
-
수시
언론 기고문
기고문
-
수시
예산편성
예산편성 총괄내역
인건비, 주요사업비, 기본사업비 등
연1회
1월
회 계
업무추진비 집행
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유형·내역
분기1회
분기중
정부업무심사평가
주요업무시행계획
시행계획
연1회
4월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연2회
7,12월
공 보
보도자료
보도자료
-
수시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
수시
일반서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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