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 투기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            '02년 7월부터 '03년 3월까지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 및 충청권(대전 · 충북 · 충남)에서 전 · 답 · 임야 · 나대지 등의 토지매입자중 과다매입자 등 34,744명을 국세청에 통보하였음.

□ 이번 조사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 신도시건설 .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이 추진중이고, 충청권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추진중이어서

   - 여전히 지가급등 및 투기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되어, 당해지역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고 투기행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조사에서는 '02년에 조사한 방법과 같이 당해지역에서 2회이상 또는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를 조사한 외에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토지매입을 추가조사하였으며,           

   - 투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02년 10월에 국세청에 통보한 투기혐의자중 이후 수도권 · 충청권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조사하였음.

   * '02.10 국세청 통보내용 : '01.1∼'02.6간 수도권 · 천안 · 아산 · 제주도에서 2회이상, 2천평이상 토지매입자 33,629명

□ 이번 조사결과, 지난 9개월동안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모두 165,469명으로 총 180,598건, 436,286천㎡을 매입하였으며,

    - 이중 2회이상 매입자는 23,854명으로 매입건수는 51,751건, 매입면적은 143,446천㎡로 나타났음.

    - 매입면적을 살펴보면, 2천평이상 매입자는 모두 12,005명으로 모두 6,244건을 매입하였으며, 전체 매입건수의 32.5%가 100평미만임.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239명이 207건, 1,013천㎡의 토지를 매입하였음.           

    - 전년에 국세청에 기통보한 33,629명중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모두 5,081명으로 매입건수는 7,938건, 매입면적은 26,094천㎡임.

□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2회이상 토지매입자 23,854명, 2천평이상 매입자 12,005명, 미성년매입자 239명, 전년 통보자중 추가매입자 5,081명 등 총 41,179명이 조사되었으나 중복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34,744명으로 나타났음.

□ 이번에 통보된 토지매입자 명단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이를 선별하여 세금탈루여부 . 자금출처 등을 엄격하게조사하게 됨.

□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확대, 정기적인 투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김포 · 파주 신도시 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철저한 투기방지를 위해 단기전매자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