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미국 대통령 경호실(U.S. Secret Service)과 공동으로 세관,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수사요원을 대상으로 한「경제 및 컴퓨터범죄 수사기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근 들어 국제간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각종 컴퓨터 범죄와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공격, 사이버 밀수, 해킹, 개인정보 도용 및 신용사기, 위조지폐와 증권의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네트워크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 관세청은 이러한 범죄의 발원과 확산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아래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ㅇ 위조지폐·증권 식별요령 및 국제 유통실태
ㅇ 위조신용카드 관련 범죄 동향
ㅇ 최근의 경제범죄 동향 및 최신 범죄 수법 연구
ㅇ 해킹, 네트워크 침범, 개인정보 도용 등 컴퓨터 범죄
ㅇ 사이버 밀수, 아동 포르노 유통, 신용정보 유출 등 인터넷 관련 범죄동향
◈ 참석대상 : 관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주한 미대사관 (총 80여명)
□ 이러한 경제 및 네트워크 범죄의 단속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협조되어야 할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어느 한 기관이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ㅇ 관세청은 미국 대통령경호실(U.S. Secret Service) 국제교육과(International Training Branch), 미국 관세청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경찰청, 법무부 등의 수사요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본 세미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관련 기관간 활발한 정보공유의 계기가 되는 한편, 최신 범죄동향에 대한 수사요원들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장기 조사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향후 마약, 외환범죄 분야에도 이러한 세미나 및 국제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붙임1> 교육일정
<붙임2> 관련 통계
□ Cyber 밀수단속 실적 (단위 : 백만원)
※ Cyber 밀수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거래 중 세관 통관단계에서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출입 금지품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수출입 금지품 밀수단속 실적
ㅇ 음란물 적발실적
ㅇ 위조지폐 등 적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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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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