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담결과

○ 한·아이슬란드 양국 정부는 2003.3.18(화)∼21(목) 서울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담을 개최하고, 총 30개 조항에 대하여 완전합의한 후 가서명하였음

- 양국의 수석대표

· 한국 : 김용민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아이슬란드 : 마리아나(Marianna) 재무부 세제국장

○ 아이슬란드는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양국 모두 이번 회담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노력

-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의 아이슬란드 진출에 따른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합의내용

○ 한국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지점 등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한국 건설회사가 아이슬란드에서 12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準정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수취한 이자는 아이슬란드에서 면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현재는 10~15%로 과세되고 있으나 지분 25%이상의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 기술·know-how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Royalty)의 경우 현재 18%∼25%로 과세되고 있으나 조약시행후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 우리나라 기업이 아이슬란드에서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우리나라 항공사 등 국제운수기업의 국제운수소득은 아이슬란드에서 비과세

○ 기타 내·외국인간 差別禁止, 과세분쟁발생시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등 우리기업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합의

□ 향후 절차

○ 양국의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조약안은 향후 양국 외무당국자간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 발생

<참고 1> 아이슬란드 개황

<참고2> 조약체결후 아이슬란드 진출 우리기업의 稅負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