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세관은 중국산 목탄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산 흑미(黑米) 37톤 등(시가 2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했다.
ㅇ 부산세관에 따르면
2003.03.13. 중국 청도항에서 부산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세관에 신고한 목탄을 적입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중국산 흑미(黑米) 등을 적입하는 일명 '커텐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흑미 24톤, 시가 약7천 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B무역 대표 정모씨(남, 당 42세)와 국내 통관 및 판매책 박모씨(남, 당 31세) 등 2명을 적발하였다.
ㅇ 부산세관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위와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흑미 13톤, 건고추 14톤 등을 밀수입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고 박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는 한편, 중국으로 도피한 주범 정모씨 및 국내 구매자 등 관련 공범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부산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흑미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나, 국내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모씨 등은 국산 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흑미를 밀수입하여 그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