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03.2.17(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ㅇ 위원회는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 및 조세법학자 3명, 법조계 2명, 헌법재판소·대법원·조세연구원 각 1명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정부는 시행상 문제점이 없도록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 성 명 | 경 력 | 학 력 | 학 계 | 이철송 (48년생) | ㅇ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ㅇ 현, 한양대 법대 교수 | ㅇ 서울대 법대 ㅇ 서울대 법학 박사 | 성낙인 (50년생) | ㅇ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ㅇ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ㅇ 현, 서울대 법대 교수 | ㅇ 서울대 법대 ㅇ 파리2대학 법학 박사 | 이창희 (60년생) | ㅇ 현, 서울대 법대 교수 | ㅇ 서울대 법대 ㅇ 미 하버드대학 국제법 박사 | 법조계 | 권광중 (42년생) | ㅇ 광주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ㅇ 현,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 ㅇ 현, 재경부 국세심판관 | ㅇ 서울대 법대 ㅇ 서울대 법학 석사 | 우창록 (53년생) | ㅇ 김＆장법률사무소 ㅇ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 ㅇ 서울대 법대 ㅇ 미 워싱턴대학 법학 석사 | 헌법재판소 | 최갑선 (54년생) | ㅇ 헌법재판소 연구원 ㅇ 현, 헌법재판소 연구관보 | ㅇ 건국대 법대 ㅇ 독일 프랑크프르트대 법학 박사 | 대 법 원 | 조인호 (58년생) | ㅇ 대법원 재판연구관 ㅇ 현,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ㅇ 서울대 법대 | 조세연구원 | 현진권 (59년생) | ㅇ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ㅇ 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 | ㅇ 연세대 공대 ㅇ 미 카네기 멜론대정책분석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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