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내용

< 동일사업장내 >

                            ↓ 

< 관련예규 >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방법은

  -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음 (서이46012-11924, 2002.10.21)

▣ 해설

○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 종전에는 별도의 사업장 또는 공장 단위로 구분하여

  -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 동일한 사업장에서도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서 구분경리하는 경우

  -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내국인지분율 만큼만 세액공제하지만

  - 감면받지 않은 기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공제대상

【사례】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9천만원으로 확대

  - 감면사업 : 10억원(투자금액) × 40%(내국인지분율) × 10% (감면율) ＝ 4천만원

  - 기타사업 : 5억원(투자금액) × 10%(감면율) ＝ 5천만원

 * 종전에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6천만원임

  - 15억원(총투자금액) × 40%(내국인 지분율) × 10%(감면율) ＝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