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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1년 전 출범한 「38세금기동팀」이 그 동안 1,200억원의 고액 체납을 정리하고 재산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로 3,5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은 고액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본의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끈질기게 추적, 교묘히 빼돌린 은닉재산을 금융재산 조회·체납 차량 인터넷 공매 등 다양한 기법으로 색출하여 시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1.6%P 끌어올리는 등 건전 재정 확보와 조세형평성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체납자와 일대일 대면접촉, 이해 관계인 조사, 은닉재산 추적 : 435억원 징수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급여, 채권 : 4,386건 797억원 압류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 589건 309억원
○ 사법기관에 고발 : 212명 231억원
○ 압류자동사 인터넷 공매 : 92대, 4억9천만원
※ 인터넷 차량 공매 사례 |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정○○씨의 경우 1,7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최고급 승용차인 벤즈 S500(배기량 : 4,973cc)를 운행하고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윤○○씨는 2,400만원의 시세를 체납하고도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압류당하여 인터넷으로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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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기동팀」은 체납시세 정리에 탁월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시 재정역량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사법 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 시세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문의 : 세무운영과 (3707-87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