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 8월26일부터 4주간 밀수·부정무역에 대한 「추석절 대비」특별 집중단속 결과 1,673억원의 밀수를 검거하여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번 집중단속기간 동안 농수축산물 밀수는 672억원 상당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168%가 증가하였다. ◈ 농수축산물은 국내의 공급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 및 고율의 관세로 인해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유관기관의 단속망을 쉽게 피할 수 있어 세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ㅇ 예년의 경우 연간 농수축산물 밀수의 약40%가 추석과 김장철을 전후하여 적발되었고, ㅇ 특히, 금년은 태풍 및 폭우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침수와 적조발생에 따른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대량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절을 전후하여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음 - 그 결과 금년에는 녹용, 참깨 등의 대형밀수사건과, 고추·인삼·번데기, 찹쌀 등 농산물 밀수뿐만 아니라 모조시계·운동화 등 가짜 명품 및 필로폰 등 마약밀수사건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검거사례 별첨) ◈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중 단속활동을 강화하여(68회, 484명 동원) 3건, 17백만원 상당을 검거하거나 현지시정조치 하였고, 조직밀수범 2건, 639억원 상당을 검거하였으며, 정보분석에 의해서도 4건에 4억9천만원 상당을 검거하였다. ◈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공중파 방송에서 관세청에서 벌이고 있는 "밀수와의 전쟁"에 대한 특집방송을 마련하여 방송하는 한편 신문, 케이블방송 등 보도매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세청의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활동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고, ㅇ 밀수농수축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관련업계 종사자에게는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는 밀수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고추·마늘 등 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김장철을 맞아 11월중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김장철대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자료생산과 :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최금석 사무관 (☎ 042) 481-7913)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밀수단속 통계】 1. 밀수·부정무역 단속실적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전년(8.26~9.19) | 금년(8.26~9.19) | 전년동기증감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관세사범 | 126 | 28,851 | 124 | 106,204 | △2 | 268 | 마약사범 | 15 | 5,334 | 17 | 17,017 | 13 | 219 | 지재권사범 | 28 | 21,572 | 17 | 42,672 | △39 | 97 | 대외무역사범 | 28 | 1,433 | 29 | 1,388 | 4 | △3 | 총 계 | 197197 | 57,19057,190 | 187187 | 167,281167,281 | △5 | 193 |
※ 2002.9.19 전산등록 기준 2 농수축산물 검거실적(관세사범 중) (단위:백만원) 구 분 | 전년(8.26~9.19) | 금년(8.26~9.19) | 전년동기증감 | 건 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농 산 물 | 21 | 551 | 10 | 1,770 | △52 | 221 | 축 산 물 | 1 | 1,391 | 0 | 0 | - | - | 수 산 물 | 9 | 22,917 | 4 | 277 | △56 | △99 | 한 약 재 | 5 | 168 | 9 | 64,164 | 80 | 38,093 | 기타(식료품) | 9 | 83 | 6 | 1,038 | △33 | 1,151 | 합 계 | 4545 | 25,11025,110 | 2929 | 67,24967,249 | △36 | 168 |
※ 2002.9.19 전산등록 기준 ※ 주요 검거사례 □ 스피커로 위장밀수한 녹용 검거 (인천세관) - 인천항을 통해 스피커속에 녹용을 은닉하여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02.8.26) - 이들은 국내에서 스피커 프레임과 스피커 포장용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홍콩으로 보내면 홍콩에서 스피커 속에 녹용을 은닉·포장하여 마치 스피커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통관하는 수법을 사용 □ 갈탄으로 위장밀수한 홍삼, 비아그라등 검거 (속초출장소) - 속초와 훈춘을 왕래하는 여객선인 동춘호 편으로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부터 참깨, 홍삼, 잣 등의 농산물과 비아그라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 시가 약 26억원 상당의 물품을 컨테이너 안쪽에 은닉하고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갈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통관 하려다 적발 ('02.9.12.) - 이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에 대한 휴대품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밀수를 기도한 것으로 분석 □ 중국산 찹쌀 밀수입 검거(부산세관) -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운송되는 팔레트의 하단에는 밀수품인 찹쌀을 적재하고 그 위에는 정상 수입물품인 절임고추를 적재하여 1개의 팔레트로 밴딩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찹쌀 5톤(시가 약1천만원)을 밀수입하려다 적발 ('02.9.3.) □ 정보분석에 의한 중국산 냉동번데기 부정수입 (부산세관) -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번데기 24톤(약53백만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검사 불합격되어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받자 이를 중국으로 반송한 후, 새로운 냉동번데기 11.5톤과 함께 반송된 번데기를 원상태 그대로 혼합 반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정보분석에 의하여 적발 검거 ('02.9.12) □ 중국산 삼베 저가신고 (서울세관) - 중국을 왕래하며 삼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품장을 작성하고 수입통관한 후 실거래금액과의 차액은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을 적발 ('0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