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평과세기반의 내실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제고

  □ 과세기반의 지속적 확충

   □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안정적 정착

    -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소매·음식점 사업자의 은행이용 불편 해소('02.5)

     · 금융결제원 은행공동망을 통한 주류대금 결제 시행

     · 참여은행 확대 (7개은행 → 17개은행)

       ⇒ 취급점포망 5,800개→10,500개로 확대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의 효과적 활용시스템 구축

     - '01년 귀속분 과세자료 88,587천건을 수집하여 D/B 구축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자료」등 10종의 자료에 대하여 연계·활용시스템 구축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추가 선정('02.4.)

     - 중점관리 대상업종에 '건설업' 추가

     - 중점관리대상자 9천명 추가 선정(4만3천여명→ 5만2천여명)

   □                  다양한 홍보로 성실납세의식 제고

     - E-mail을 이용한 홍보 및 세무정보 제공(대상자 : 163천명)

     - 신규사업자용 세금안내책자『사업경영과 세금』제작(48만부)

     - 일반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관련 세금안내책자 『부동산과 세금』 제작·배부(배부수량 : 10만부)

     - 조세박물관 설치 및 자료전시

 □  자영사업자의 과세 정상화

 □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지속 추진

    -「집중홍보기간」설정,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조사 등 가맹점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02. 5월말 현재 소비자상대업종의 82.1% 가맹 (특히 음식숙박업 93.2%, 병의원 97.1% 가맹)

  □                  위장가맹점 근절대책 추진

    -  신용카드위장 가맹점 근절대책 수립·시달 ('02.2)

    ·자동선정프로그램 이용 및 조기경보시스템의 WEB화    

    ·'02.5월말현재 적출인원 3,064명으로 '01년 연간 총3,033명에 비해 대폭 증가    

  □                  기준경비율제도 안내 및 중간실태 파악('02.4)

    -  2002년에 기준경비율 적용이 예상되는 14만명에게 안내문,  해설책자, 리플렛을 개별 발송                   

  □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을 통한 효율적 신고관리

    -  개인유사법인의 신고내용·과세자료 등을 연계분석하여 신고수준이 낮거나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여 성실신고 안내   

    -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인전환기업 204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법인으로 추가 선정·관리

 □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양도자에 대해 2차에 걸쳐 조사 실시  

  □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자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과세 강화

  □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여부 검증강화

    -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거래 268만건('02.1∼6)수보, 거래내용 정밀분석

    - FIU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로 탈세혐의 거래 검증

 □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                  2002. 4월부터 홈택스서비스 제공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 부가가치세,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

    - 모바일을 통한 신고·고지·환급 안내

  □                  G4C홈페이지에서 HTS와 연계된 민원서비스 제공('02.4)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                  인터넷에 의한 신고안내 시스템 개발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여 상담DB로 활용하고 직접 인터넷에 게시

      → 인터넷 접속건수 : 1,020천건

     ·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 시스템 : 845천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시스템 : 175천건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 필요한 부분 파악

    -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보호·지도활동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추가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확보

 □ 2002년 1/4분기 세수실적

  □                  세원동향, 경제동향 등 세수여건을 연계한 세수관리로 1/4분기 실적이 19조 9,206억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진도 20.8%

 □ 고지서 반송비율 축소방안 마련

  □                  정확한 반송고지서 실태파악을 위한 4개세무서 표본조사

    - 평균 반송비율 → 등기(18.9%), 일반(8.7%)

    - 소액 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추진

  □                  고지관련업무 전산화를 위한 '2D 코드' 고지서 개발추진

  □                  고지서에 최신 전화번호 출력을 위한 TIS 전화번호 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

 □ 2002년 5월말 현재 체납정리 실적

  □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 2002. 5월말까지 체납액 정리실적은 4조 7,7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

     → 이중 현금정리 노력에 의한 현금징수는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

  □                  미정리 체납액 축소

    - 2002. 5월말현재 미정리체납액은 전년동기 대비 1,396억원(3.6%) 축소

(3) 성실신고 수준제고를 위한 신고관리

 □ 기업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 제시

  □                  국세청이 기업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 2001.12월말 법인 순자납세액 전년대비 152.4%증가(3조5천억→5조4천억)

    - 본  청 :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을 통하여 21개 유형의 전산 분석항목을 제시(93,946개 법인)

    - 지방청 : 대법인, 지방청 특수업종 위주의 문제점 개별분석 (1,577개 법인)

    - 세무서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에 대하여 개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안내(3,020개 법인)

 □ 신고관리를 기획분석·조사와 연계

  □                  신고관리시 제시된 문제점과 신고결과를 Feed-Back하여 불성실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실시

    - '02년 상반기 기획분석 실적 : 769억원

    - '00년 12월말 법인중 불성실신고항목을 시정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 조사국에 통보조치

 □ 원천징수 불성실자 집중관리

  □                  국가기관 등의 월별 원천세 신고·납부 불성실 사례를 정형화하여 종사직원 100명이상인 1,600개 국가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하도록 조치

    - 신고서 제출누락·부실제출 사례가 많은 국가기관 등의 신고서 작성편의 제공

(4) 선진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 국세통합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                  축적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W 구축   

    - DW 이관대상 632개 테이블 중 일단계 대상 353개에 대한 품질 검증 및 정제방안 마련(2002. 5∼6)   

  □                  국세통합시스템의 Web 기술 도입

    - 웹 운영을 위한 화면구성, 처리방법, 개발방식 등 표준안 마련

    - 세적자료 활용 및 민원업무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시스템 개발(2002. 6)

  □                  각종 검색시스템의 적시성·실효성 제고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검색시스템, 국가기관 등 원천세 신고관리·검색시스템 개발

  □                 업무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법인세 결의서 자동작성 시스템 개발(2002. 3)

    - 증여세 무납부 고지 및 조기결정시스템 개발 (2002. 3)   

 □ 새로운 전산시스템 운영·구축

  □                  오류 Zero화를 위한 체계 구축   

    - 전산자료 오류 최소화 수시 평가제 도입   

    - 실 입력타수 계산 및 외주업체별 오류입력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2002. 6)

  □                  TIS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백업센터의 H/W 및 S/W 설치(2002. 4)   

  □                  전산 입·출력물 일제정비 및 사용자 의견의 정례적 수렴으로 TIS의 현실성 제고(상반기 235건)   

(5)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감시체제 확립

 □ 각종 금융자산자료를 수집·전산루적관리

  □                  분기별로 금융과세자료 수집실적을 점검, 제출누락·오류자료를 추가수집·보완하여 빠짐없이 D/B구축

    - 2002. 상반기까지 전환사채 수집누계(236개 법인)

    - 상장·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자료('01년분 2,433개 법인)

(6)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공직기강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시기 특별감찰 활동 실시(교호 2회, 지휘 6회)

 □ 비위 개연성이 높은 조사분야 중점관리

  □                  반별 File 구축 관리

    - 조사착수, 조사종결 후 등 세무조사 전과정을 전산관리하여 부조리발생 사전억제

  □                  세무조사관련 비위 및 친절여부 사후 검증체제 구축

    - 「공정세무조사 설문제」 실시(109명)

    - 세무조사 업체를 표본 추출, 여론 등 수집    

 □ 부패방지대책 실행계획 수립·추진

  □                  행정정보 공개 확대 등 21개 과제 선정·추진

    - 기존 17개 과제, 2002년 신규발굴 4개 과제

(7)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운영

 □ 외국계기업의 세금관련 고충 적극 해소

  □                  유럽 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계기업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4개 단체,  경영인 등 246명 참석

  □                  월드컵「세금 도우미」운영(5∼6월)

    - 공항, 호텔, 관광특구 등 40개 지역에 160명 배치

 □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 전용 국제조세정보방 운영

  □                  다양하고 신속한 국제조세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4개 코너로 운영중인 국제조세정보방을 8개 코너로 확대

 □ APA(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의 활성화

  □                  APA에 대한 활성화와 홍보노력으로 신청건수 50% 증가

(8)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 불합리한 정비의견 수집 및 자체분석

  □                  국세공무원과 사업자단체ㆍ납세협력단체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세법령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집

  □                  소송, 심판과정에서 제기된 법령상 미비사항 자체분석

 □ 세법령 개정건의안 마련□ 제출 및 협의

  □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제출(6월말) 및 개정건의안이 세법개정에 반영되도록 세법별 소관과와 긴밀히 협의

2. 잘된 점

(1) 공평과세기반의 내실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제고 

 □  과세기반의 지속적 확충

  □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시행초기에는 주류카드 취급은행이 일부은행에 한정되어 원거리 은행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를 과세자료통합시스템과 연계·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산관리 토대 마련

 □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                  신용카드 거래기피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중점관리, 자율적 사용활성화 운동을 유도하고 위장가맹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으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이 대폭 증가

    -  '01년간 3,033건 '02.5월말 3,064건

  □                  개인유사법인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시정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등 성실신고 기틀 마련

 □ 음성·탈루 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                  정보수집전담반의 광범위한 활동으로 신종탈루 유형의 발굴, 아파트 분양권 급등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세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

 □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                  전화세무상담을 줄이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등 장기발전방향을 제시

  □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전 지도·교육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납세자 권익의 보호에 기여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확보

 □                  각종 경제지표, 세원동향 및 경제동향을 빈틈없이 파악 관리하여 세정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

 □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정기신고납부에 따른 제반 업무지침 마련,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납세홍보, 조사관리 강화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세수관리

(3) 성실신고 수준제고를 위한 신고관리

 □                  기업 스스로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여 국세청이 기업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줌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 정착  

 □                  업종, 규모, 지역 등 세원특성에 맞는 차별적 신고관리를 통한 신고실적 제고로 자납세수 크게 증대

(4) 선진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                  증여의제 검색시스템 등 각종 검색시스템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업무자동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일선 직원의 사용편의 증진 및 업무능률을 극대화

 □                  TIS 재해복구시스템은 전산센터와 백업 센터간의 충분한 회선 대역폭을 확보하여 실시간 백업시에도 TIS 주전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축

(5)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감시체제 확립

 □                 금융과세자료 수집 활용으로 증여세 감시체제 구축

   - 해외발행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내역까지 수집

   - 금융자료를 전산매체로 수집·전산누적관리 활용      

 □                「금융상품해설집」및 발간으로 종사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6)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부패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중·단기 부패방지종합대책 실천계획 수립·추진으로 깨끗한 세정 기반 구축

  □                  기획감사대상으로 선정된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 감사예정자료를 사전 통보하여 자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 준비 철저

(7)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운영

 □                  주한 외국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기본방향 및 주요 현안문제 설명하고 건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                  국세청 홈페이지「국제조세정보방」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신속한 국제조세관련정보를 제공

 □                  APA 활성화 및 홍보 노력으로 APA 신청건수가 약 50% 증가

(8)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                  시민단체, 사업자단체 등 외부기관과 지방국세청 등 내부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소관 국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 금년 6월 재경부에 제출

3. 미진한 사항 및 문제점

(1) 공평과세기반의 내실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제고 

 □ 과세기반의 지속적 확충

  □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와 관련하여 무선단말기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은 대금이체내역만 기재되어 영업사원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는 바, 거래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출력될 수 있는 단말기의 기능 보완이 요구됨

  □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연간 약 9천만건을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으나 부정확한 과세자료제출 및 각 자료별 활용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미흡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                  신용카드 가맹확대업무와 관련하여 영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등 업종·거래 특성상 카드 사용이 곤란한 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지도에는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위장가맹점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변칙거래에 대한 대응이 미흡

  □                  개인유사법인은 평균소득률에 의한 비교분석으로는 기업의 문제점 파악이 어려우므로 기획분석시 세액의 추징보다는 잘못된 신고관행을 찾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

 □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통한 고발 등을 전제로 하나 고발 및 통고처분 건수가 작아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함

  □                  새롭고 지능화된 변칙상속·증여 유형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처 미흡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각종 과세자료 수집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                  자료상 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바, 거래처 조사 등 거래사실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사인력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  특히, 자료상 행위자는 단기에 대량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후 무단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세금추징을 우려한 거래처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음

 □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                  전화세무상담센터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려면 그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세법지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정기적인 전문 지식과 상담기법의 교육과 상담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부족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확보

  □                  4개 세무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고지서 반송비율은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본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흡함               

  □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공매 시스템화 개발이 부진

(3) 성실신고 수준제고를 위한 신고관리

  □                  전산분석항목의 다양화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이 미흡

    - 분식결산 등 불성실 회계처리를 검증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전산분석항목의 상당부분이 타사업자와의 평균소득률 비교분석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증에 한계

    -  보다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D/B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지방청별·지역별 세원특성에 맞는 자체 전산분석 안내로 확대할 필요  

  □                  국세청에 제출하는 단일 요약 제무제표는 다양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업종별 사업실상이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적절한 전산분석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은 업종별로 그 형태가 다양하고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도 업종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상이함에도 요약 제무제표는 이러한 다양한 업종별 특성이 무시

  □                  대기업에 대한 신고관리체계 미흡

   -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이 중·소법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인 등의 신고내용은 대체로 타당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결여

   - 대법인에 대해 각지방청별로 개별분석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법인에 적합한 분석기법 등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고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에 대한 활용 방안 미흡

 (4) 선진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산세정 구축

   □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의 경우 위장가맹점 색출에 중점을 두고 TIS와 별도로 구축되어 신속하게 이용되고 있는바, 신용카드자료의 다용도 활용측면의 검토가 소홀

   □                  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검색시스템의 경우 호적자료의 미비로 특수관계자 파악에 곤란

   □                  국가기관 등 원천세 신고관리 검색시스템의 경우 최근 3개월 신고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한 세액을 별도 관리할 필요

   □                  '98년 기능직 인력감축에 따라 시행중인 전산입력업무의 외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미흡하여 외주입력과정에서 나타난 입력자료의 오류원인, 오류유형, 과세자료의 보안유지 등에 대한 분석의 구체적인 자료파악이 미흡함.

  (5)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감시체제 확립

   □                  전환사채 등 신종사채 인수자의 전산사후관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6)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납세자와의 접촉으로 비위발생 소지가 있는 세무조사업체에 대한 비위·친절 여부의 표본점검 및 설문조사 실시 등 사후 검증 미흡

 (7)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세정운영

   □                  외국계기업의 세금관련 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불합리한 조세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분야의 실적은 미흡함

     - 건의내용이 법령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경부와 협의 등으로 국제조세 과세기준을 정립하는데 시일이 걸림

      * 재정경제부에서 우리청으로부터 관계법령 개정건의를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APA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절차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행정절차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 요인

      * 2002.7 APA 사무처리규정 신설완료, 향후 적극 홍보 예정

(8) 불합리한 세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                  '01년 재경부에 개정건의한 세법령 정비안 136건중 개정법률안에 33건이 반영되었음, '01년 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세법 개정이 없었는 바, 개정건의 사항 중 미반영분은 금년 세법 개정시 반영 예정

4. 향후 과제

 (1) 공평과세기반의 내실화 및 납세서비스 수준제고

  □  과세기반의 지속적 확충

   □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하고 주류구매카드 관련업무를 TIS와 연결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상반기에 구축한 10종을 제외한 나머지 26종의 과세자료에 대한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수집자료의 정확성 및 구축된 활용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시범활용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활용시스템 단계적 시행

                 □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                  신용카드 가맹확대업무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영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등 수수사업자, 업종·거래 특성상 카드 사용이 힘든 사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맹 지도

    - 인터넷 이용 변칙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변칙거래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

   □                  개인유사법인의 특성에 알맞도록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신고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신고안내시 활용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 과세정상화가 미흡한 공통항목에 대하여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과세관행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

 □  음성·탈루소득자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강화

   □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범칙조사 확대하고 탈세제보자료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적극 실시

   □                  새로운 유형의 변칙자본거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법상 과세근거 마련하고 다양한 주식 보유·변동자료의 수집 및 분석체계 정비

   □                  지방청별 특성에 따라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 또는 품목을  자체 선정하여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이용하여 추적조사 실시하되 거래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품목은 2∼3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순환조사 실시

    - 자료상이 근접할 수 없는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조사 등 강력대처

 □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                  세법전문서비스기관 기반 완성

    - 기반 시설 및 인력의 확충

    - 상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 실시

    - 활용도가 높은 상담DB의 구축을 위한 전담팀 운영

   □                  HTS 2단계 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  '02.7월부터 업무분석 등 개발업무 착수하여 10월 장비도입 및 프로그램 개발

    -  세무대리인 및 수임납세자, 일반납세자에 대해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2)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확보

  □                  표본조사 결과 고지서의 반송비율이 등기우편 보다 일반우편이 50% 낮게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