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근로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

2002.08.12 09:38:07

목차


Ⅰ. 건의배경 및 건의요지 /3

Ⅱ. 근로소득세제의 현황
   (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4
   (2) 근로소득세 납세현황 /5
   (3) 최근 근로소득세제의 주요 변화 /5

Ⅲ. 현행 근로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율상승 방지 /7
   (2) 업무관련 필요경비 공제제도의 도입 /10
   (3) 외국인 근로자 관련세제의 합리적 운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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