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T분양권·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관련 세무조사 실시

○ 상반기 조사 실적 (최종)
 -  2000. 1월 ∼ 2001.10월중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된 APT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양도자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에 대한 조사

 (名, 億원)

 
- 조사대상자 및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양도소득 등 탈루소득 총 992億원을 적출, 양도소득세 등 관련세금 367億원을 추징

- 관련법규 위반행위자 456名을 적발하여 관계기관 통보

    · 청약예금통장 불법매매 :   222名 (건설교통부)
    ·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   234名 (관할 구청)

  *  1次 통보 (3. 18) :  150名,   2次 통보 (5. 15) :  306名

  
○ 현재, 세무조사 진행중
- 2001.11∼2002. 1월중 서울·수도권 전지역에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을 취득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한 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대상으로 2002. 7월말 세무조사 착수
 

 
○ 2002. 2월이후 APT분양권 등 양도분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 재건축추진(예정) APT 등 주택취득관련 자금출처조사(예정)

○ 최근 이상 급등 징후가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의 재건축추진(예정) APT·기타 고가의 APT를 구입한 자에 대한 관련 취득자료 등을 정밀분석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