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7월중에 260건 808억원 상당의 밀수·부정무역을 적발하여 전년대비 금액면에서 53% 증가하였으며,

 ㅇ            7월까지의 누계는 1,744건에 4,112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 1,665건에 4,857억원 상당에 비해 건수 5% 증가, 금액 15% 감소한 것임.(붙임1 참조)

◈ 7월 밀수·부정무역의 특징으로는 7. 3. 적발한 해외인터넷 성인용품 판매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포르노영화 DVD 346장 등 7월말 현재 25건, 15,926점의 성인용품            밀수입을 적발하였음

 ㅇ 이는 전년 같은기간(30건, 10,848점)에 비해 건수 17% 감소, 수량 47% 증가한 것임(붙임2 참조)

 ㅇ 종류별로는 모조성기 등 성유희용품이 가장 많고,

  - 포르노영화를 수록한 비디오테이프·CD·DVD등 영상물, 성인잡지 순임

  - 이중, 성유희용품은 모조성기 뿐만 아니라 인체와 유사하게 만든 인형이나 동작형 성유희용품도 밀수입되고 있음.

 ㅇ 주요 밀수 대상국은 밀수·부정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성인용품 밀수에서도 건수, 수량 모두 최대이며,

  - 일본, 미국, 홍콩순임.

ㅇ 밀수 수법으로는,

  - 90년대 까지는 해외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신변이나 휴대품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량씩 밀수입하다가,

  - 2000년대 들어서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 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으며,

  -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 특송화물등을 통해 밀수입하는 추세임.

 ㅇ 인터넷을 이용한 성인용품 사이버밀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지난 3월에는 해외 유명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PASSWORD가 기재된 선불카드 9,630개(캐나다달러 5, 15불권)  를 정상무역을 가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되었고,           

  - 특히, 7. 3.에 적발된 사건은 해외인터넷 음란물 판매사이트에 접속, 주문한 후 직접송금이나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방법으로 포르노영화 DVD 346장을 서류로 위장,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것으로,

  · 구입자가 70여명이고, 직업도 학생·공무원·회사원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포르노 영화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 관세청은 이러한 성인용품 밀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ㅇ 기존 서울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전국 주요세관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ㅇ 해외 유명 포르노사이트 및 음란물 판매사이트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동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정밀검색을 실시하여,

  - 포르노영화 등 음란물에 대하여는 전량 압수하고, 상업용으로 과다반입하거나, 품명을 허위신고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임.

  붙임 : 1. 2002. 7월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2. 성인용품 밀수검거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