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국세청]</font>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요 지>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의 예납적의 성격이라는 면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져 국세청의 전산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았는 바,

- 금번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정확한 안내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그 동안의 해석사례 및 유의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 중간예납에 대한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0060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法§63)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함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令§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46017-508, 98.8.14)

Ⅱ. 중간예납 기간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사례

매년 1.1 ∼ 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2.9말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02.1.1 ∼ 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 2002. 1.1 ∼ 6.30 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사례

사업연도가 4.1∼3.31인 "갑" 법인과 1.1∼12.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02.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02.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 02. 5.1 ∼02.10.31임

이 자료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인세과 4계 담당사무과 : 박헌세 ☏ 397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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