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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기간 중 여행자밀수는 감소 -
◈ 관세청은 2002년 상반기에 1,482건, 3,305억원 상당의 밀수 ·부정 무역사범을 검거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8% 증가, 금액 24% 감소한 것임
ㅇ 특히, 마약류의 경우 147,984g을 검거하여 전년동기 중량대비 205% 증가
◈ 유형별로는 품명위장밀수 및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이 985건, 1,47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 금액 24% 감소
ㅇ 유명상표를 위조한 시계·핸드백·의류의 밀수입 등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이 167건 1,257억원(건수 36%, 금액 57% 증가)
ㅇ 대외무역사범 212건, 255억원(건수 20%증가, 금액 16% 감소)
ㅇ 마약류사범 118건, 320억원(건수 57% 증가, 금액 75% 감소)을 검거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마초(1,000만원/Kg) 대량적발로 인하여 금액기준으로는 다소 감소
◈ 품종별로는 모조시계 1,058억원, 고추 등 농산물 317억원, 의류 227억원, 골프채 등 운동구·유희용구 163억원, 수산물 118억원 순으로
ㅇ 금괴의 경우 188Kg, 27억원을 검거하여 전년동기대비 중량 161%, 금액 186%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밀수·부정무역사범이 867건 2,459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85%이고, 일본 192건 256억원, 미국 71건 76억원 등임
◈ 한편, 상반기동안 마약밀수 제보로 민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상금은 7건에 7,300만원이며, 이들의 제보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등 26,385g, 시가 187억 6,600만원 상당품을 검거하였음
◈ 금년 상반기 밀수의 특징은
ㅇ 금괴밀수의 증가 및 규모의 대형화
ㅇ 월드컵기간 중 여행자밀수의 감소임
◈ 금괴밀수의 증가 및 규모의 대형화
ㅇ IMF체제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금괴밀수가 2000년 이후 점차 증가하였음(붙임 2. 참조)
- 이는 IMF사태시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금이 해외로 수출된 후, IMF 사태를 본격적으로 벗어난 2001년 이후 국내 수요량 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금값이 인상됨
- 이에 따라 밀수로 인한 판매이익이 적정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기존 밀수조직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최근 금괴밀수 수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 작년에는 주로 해외 여행자들이 신변, 소지품 등에 10Kg 이하의 소규모 밀수가 지속되다가,
- 금년 상반기에는 특공대밀수, 정상화물 은닉 등 50-70Kg 규모의 밀수가 적발되고 있음
-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입국장 구조가 김포공항에 비해 신속한 통과가 가능하고 휴대품 검사를 대폭 완화한 점을 노려 여행자를 통한 밀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 여행자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한 세관당국의 집중단속으로 금괴밀수가 계속 검거되고, 월드컵을 앞두고 전수검사 등 검색이 강화되자,
- 밀수수법을 소형선박을 이용한 특공대식 밀수나 정상화물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변경하였고, 동 수법의 특성상 자연스레 건당 밀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됨
◈ 월드컵의 영향에 따른 여행자밀수 감소
ㅇ 금년 상반기 여행자밀수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붙임 3. 참조)
- 이는 최근 5년간 여행자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것임
- 이는 월드컵을 앞두고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전수검사체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검사를 강화한데 따라 밀수행위가 위축되었으며,
- 또한, 월드컵을 맞이하여 중국 등 응원단의 대거 입국으로 일반 여행객이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밀수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보따리무역상의 활동위축으로 판단됨
- 월드컵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는 대선에 따른 사회기강 완화로 여행자에 의한 밀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관세청은 금년 하반기에 아시안게임과 대통령선거 및 월드컵 종료에 따른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가짜명품·사치품·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밀수 및 부정무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ㅇ 밀수품의 주 루트인 중국·일본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ㅇ 정보분석능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험가동중인 통합정보분석시스템(CDW)의 조기정착 및 컨테이너 X-Ray투시기 등 첨단과학장비를 조속히 도입하여 다양한 밀수·부정무역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음.
※ 붙임 : 1. 2002.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검거실적
(유형별, 품종별, 대상국별, 마약류 검거실적)
2. 금괴밀수입 검거실적 및 사례.
3. 여행자밀수 검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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