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2002.7.1부터 적용할 290개에 이르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을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확정함(재정경제부령의 개정) o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율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됨 예) 기본관세율 8% ⇒ 감면율 80% 적용시 1.6%의 관세부과 □ 이번에 지정된 감면 대상품목은 과학기술부가 R&D 실수요조사를 거쳐 기업의 산업기술연구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면대상으로 지정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o 기존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288개 품목중 투자수요가 낮은 오존수생성기 등 61개 품목을 제외하는 대신, 첨단 기술연구 기자재인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품목을 새로 지정하여 첨단 산업기술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음 □ 확정된 산업기술연구·개발용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2002.7.1부터 2003.6.30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함 o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61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도입중에 있는 일부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2002.8.31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
보도자료 생산과 : 세제실 관세제도과(503-9231∼2) 과장 禹周河, 담당사무관 鄭在完 재정경제부 공보관 <참고 1> 감면대상지정 주요 연구개발용품(산업별) 산업별 | 주요 감면대상 품목 | 반도체산업 | 박막결정화 장비, 자기저항 측정기, 원심분리기, 레이저 각인기, 감광액제거기 등 46품목 | 전기·전자기기산업 | 중량측정기, 항온항습기, 레이저발생기, 광섬유손실측정기, 성분분석기 등 77품목 | 기계산업 | 자유곡면 가공기, 피로시험기, 엑스선측정기, 인장시험기, 내구시험기 등 29품목 | 철강·금속산업 | 환원가스차단장치, 유기화합물 농도측정기, 전자빔시험기, 자성측정기 등 6품목 | 자동차 산업 | 차량전복시험기, 인체모형교정기, 차량충돌시험장치, 산업용내시경 등 74품목 | 우주·항공산업 | 연료공급장치, 공기공급장치, 유압공급장치, 데이터저장장치, 추적안테나 등 22품목 | 발전업 | 전력품질측정기, 전압측정기, 분광분석기, 산화열처리장치, 전원공급기 9품목 | 방송업 |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동화상재생기, 영상모니터, 디지털프로젝터 등 9품목 | 석유화학산업 | 용출시험기, 시료분해장치, 표면측정기, 인열강도시험기, 다기능측정기 등 13품목 | 기 타 | 제약업의 세포분리장치등 5품목 | | 합계 : 290개 품목 |
<참고 2>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 현황 □ 감면의 범위(관세법 제90조①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재경부령으로 정한사항(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③) ㅇ 감면대상자 : 감면대상자 해당여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2. 공동연구시설을 갖춘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부설연구소 : 10인이상(중소기업은 5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 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합 ㅇ 감면대상물품 1.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품목을 고시) 2. 시약·부분품·원재료 및 견품 ㅇ 감면율 : 적용관세율의 100분의 80 □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 관세감면제도 운영현황 년 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품목수(개) | 275 | 250 | 253 | 276 | 265 | 288 | 290 | 감면액(억원) | 367 | 404 | 277 | 179 | 172 | 169 | 220(추정) |
<참고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R&D 투자 현황 □ 企業附設硏究所 및 硏究員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 1994 | 1996 | 1998 | 2000 | 2002.3 | 硏究所 | (전체) | 1,980 | 2,610 | 3,760 | 7,110 | 9,255 | | 중소 기업 | 1,350 (68.2%) | 1,862 (71.3%) | 2,960 (78.7%) | 6,307 (88.7%) | 8,408 (90.9%) | 硏究員 | (전체) | 49,152 | 70,503 | 85,672 | 108,349 | 125,427 | | 중소 기업 | 11,549 (23.2%) | 18,814 (26.7%) | 27,010 (31.5%) | 52,871 (48.8%) | 69,851 (55.7%)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業種別 연구소 설치현황(2002.3) (단위 : 개) | 운송 장비 | 전기 전자기기 | 화 학 | 식 품 | 섬 유 | 정밀 기기 | 기타 | 합계 | 연구소 | (전체) | 1,441 (16.1%) | 5,672 (63.5%) | 1,355 (15.2%) | 128 | 93 | 322 | 244 | 8,933 | | 중소기업 | 1,277 | 5,379 | 1,157 | 74 | 59 | 262 | 200 | 8,4088,408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고 4>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01.12월말) 구 분 | 기계·금속 | 전기·전자 | 소프트웨어 | 화학 | 기타 | 계 | 조 합 수(개) | 11 | 23 | 8 | 4 | 15 | 61 | 조합원수(명) | 372 | 608 | 302 | 114 | 309 | 1,705 |
※ 설치근거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참고 5> R&D 투자현황 구 분 | 한국('00) | 미국('99) | 프랑스('98) | 일본('98) | 독일('98) | 영국('98) | 금액(천만불) | 1,225 | 24,728 | 3,168 | 13,317 | 4,932 | 2,576 | 배 율 | 1 | 20.2 | 2.6 | 10.9 | 4.0 | 2.1 | GDP 대비(%) | 2.68 | 2.84 | 2.18 | 3.06 | 2.29 | 1.83 |
자료 : 과학기술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