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현재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15.9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하였음('02.7.3 재경부령 공포 예정)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INI스틸(주)의 종료재심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ㅇ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하고 덤핑방지조치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것임 * '97년 반덤핑조치후 급격한 수입감소, 러시아업체의 충분한 공급여력 및 높은 수출비중,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이 감안됨 자료생산과 : 세제실 관세제도과(☎ 2110-2331∼3) (과장 우주하, 사무관 유수영) 재정경제부 공보관 <별첨>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개요 가. 부과대상 물품 ㅇ 러시아산 H형강 * 단면의 형상이 H모양으로서 건축·교량·선박 및 구조물에 등에 사용되는 강재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7216.33.1000, 7216.33.2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러시아 다. 부과대상 공급자 : 러시아산 H형강 공급자 라. 덤핑방지관세율 : 15.95% ※ 러시아는 '98.6월부터 대만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34.65%)를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제소되어 2002.5월 최종판정시 230.66%를 부과 받음 마. 부과기간 : 2002.7.3 ∼ 2005.7.2 (3년간) ※ 현행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조치 내용 o 덤핑방지관세부과 - 부과기간 : '97.4.15-'02.4.14 - 관세율 : 15.13% - 15.18% o 가격약속 - 약속업체 : 러시아 Nizhny Tagil Steel Works(이하 "니즈니타길사") - 최저가격 : 미화 337달러/톤, CIF조건 |
<별첨 2> 러시아산 H형강 수입관련 통계 1. H형강의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MT, %) 구 분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러시아 | 279,678 (46.0) | 27,559 (11.7) | - | - | 26,867 (14.1) | 6,230 (2.6) | 일본 | 125,772 (20.7) | 130,650 (55.4) | 16,651 (81.2) | 62,775 (97.5) | 86,559 (45.4) | 135,588 (57.4) | 중국 | - | - | - | - | 73,689 (38.7) | 86,697 (36.7) | 기타국가 | 201,887 (33.2) | 77,520 (32.9) | 3,860 (18.8) | 1,580 (2.5) | 3,412 (1.8) | 7,887 (3.3) | 총수입 | 607,337 | 235,729 | 20,511 | 64,355 | 190,527 | 236,402 |
주1)자료 : 관세청 주2)조사대상기간중(00.7-01.6)의 러시아의 수출물량은 16,245MT/톤임. 2. H형강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MT, %) 구 분 | '97 | '98 | | '99 | | '00 | | | 증감률 | 증감률 | 증감률 | '01 | 증감률 | 국내소비 | 2,112 | 837 | ??60.3 | 1,073 | 28.0 | 1,509 | 40.7 | 1,585 | 5.0 | 수입품 | 러시아산 | 28 | - | ??100 | - | - | 27 | - | 6 | ??76.8 | 기 타 | 208 | 21 | ??90.1 | 64 | 213.8 | 164 | 154.3 | 230 | 40.6 | 국산품 (점유율) | 1,876 | 818 | ??56.4 | 1,009 | 23.3 | 1,319 | 30.7 | 1,349 | 2.3 | (88.8) | (97.6) | (94.0) | (87.4) | (85.1) | 자료:관세청수입통계,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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