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현재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해 15.95%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하였음('02.7.3 재경부령 공포 예정)
□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INI스틸(주)의 종료재심 신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현행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ㅇ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판정을 하고 덤핑방지조치의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것임
* '97년 반덤핑조치후 급격한 수입감소, 러시아업체의 충분한 공급여력 및 높은 수출비중,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이 감안됨
자료생산과 : 세제실 관세제도과(☎ 2110-2331∼3)
(과장 우주하, 사무관 유수영)
재정경제부 공보관
<별첨> 러시아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개요
가. 부과대상 물품
ㅇ 러시아산 H형강
* 단면의 형상이 H모양으로서 건축·교량·선박 및 구조물에 등에 사용되는 강재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7216.33.1000, 7216.33.2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러시아
다. 부과대상 공급자 : 러시아산 H형강 공급자
라. 덤핑방지관세율 : 15.95%
※ 러시아는 '98.6월부터 대만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34.65%)를 부과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제소되어 2002.5월 최종판정시 230.66%를 부과 받음
마. 부과기간 : 2002.7.3 ∼ 2005.7.2 (3년간)
※ 현행 러시아산 H형강 덤핑방지조치 내용
<별첨 2> 러시아산 H형강 수입관련 통계
1. H형강의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 MT, %)
주1)자료 : 관세청
주2)조사대상기간중(00.7-01.6)의 러시아의 수출물량은 16,245MT/톤임.
2. H형강 국내 수급현황 (단위 : 천MT, %)
자료:관세청수입통계,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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