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산업폐기물인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선박운임보다도 낮게 신고한 것에 착안하여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 등을 탈루한 E사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탈루세액 1억3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최근 서울세관이 적발한            폐타이어칩은 마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타이어를 소각하기 위해 16-48등분한 물품으로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소각과정에서 아황산가스 발생 등 환경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다.

  ㅇ 이들 업체는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품인 줄 알면서 톤당 5000-6000엔의 보조금을 각국 수출업자로 지급받기 때문에 조그만 이득을 위하여 산업쓰레기를 수입해 왔으며,

    -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외국에서 계약하여 모른다고 하면서 선박운임도 안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해 왔다.

  ㅇ 또한 일부업체는 폐타이어칩 뿐만아니라 철광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철광슬래그도 수입하였고, 앞으로 환경공해를 일으켜 다른 나라에서 폐기를 주저하고 있는 폐비닐 등에 대한 수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산업폐기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더욱더 강화할 방침이다.

※ 참고로 폐타이어칩 및 철광슬래그는「바젤협약」상 비유해폐기물로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소관)규정에 의거 수입에 제한이 없는 물품이며 수입하여 시멘트 연료(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음

   *            「바젤협약」:           

     ㅇ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토록 할 목적으로 유엔총회에서 협약안을 마련, 1989년 3월 22일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하여 1992년 5월 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에 가입하였음

     ㅇ 바젤협약에서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목록A)」,「비유해폐기물(목록B)」, 「불명확폐기물(목록C)」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이번에 수입된 폐타이어는 비유해폐기물에 분류됨

품 명

수입건수

중량(톤)

수입액(천원)

관세 등

세액추징액(천원)

 철광슬래그

2건

11,000

137,913

9,179

 폐타이어칩

39건

44,008

1,497,935

117,196

합 계

41건

55,00855,008

1,635,8481,635,848

126,375126,375

업체명

수입건수

중량(톤)

수입액(천원)

관세등

세액추징액(천원)

 S사

5건

6,329

200,515

14,769

 H사

14건

19,236

712,273

32,612

 E사

22건

29,443

723,060

78,994

합 계

41건

55,00855,008

1,635,8481,635,848

126,37512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