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자금확대, 중고설비구매특례자금신설 등 ­

□ 중소기업청(廳長 : 李錫瑛)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3,000억원의 시설자금추가지원, 정책자금의 5%대  저금리기조유지, 중고설비구매특례자금 신규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中小·벤처기업設備投資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함.

  ○ 중소기업청은 국내경제가 작년 말에 이어 금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GDP성장률, 경기전망체감지수(BSI)등 전반적인 경기전망관련지수가 매우 낙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중소제조업의 내수판매 및 수주의 호전과 더불어 수출여건도 점차 개선되어 중소기업의 생산확대와 설비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름

  □ 금번 대책은 기업의 在庫가 계속減少하고 있음에도 자금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확대와 인력난해소를 위한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활동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됨

 □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기업설비투자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소기업정책자금의 施設資金을 大幅 확충 지원

    - 구조개선자금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현행 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2,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9,000억 원을 지원하며,

   ­ 중소·벤처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에서 병행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비율을 시설자금에 집중(70%수준)하여 93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 수출금융자금 500억 원을 수출설비투자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설비투자유도를 위해 시중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대출금리를 5%대의 저금리를 계속유지하기로 함.

 ○                둘째, 수출중소기업 등에 2차례에 걸쳐 5,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발행을 통한 설비투자재원마련을 지원

   ­ 1차로 6월에 제조중소기업에 1,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담보부증권(P-CLO)발행을 지원하며,               

   ­ 2차로 9월경에 수출기업이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3억 달러규모의 외화 P-CBO 발행을 지원하여 저리의 외자유치를 통해 장기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함

      ＊ 중기청은 이를 위해 수출기업의 부족한 신용도 보강을 위해 재정자금(총액의 약16%)을 활용하여 후 순위채권매입을 지원

 ○                셋째, 設備投資에 대한 信用保證擴大 및 設備代替를 지원

    - 금년도 신·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시설자금 보증공급규모를 작년보다 17%증가한 2조1,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으며

    - 금년 6월말로 끝나는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보증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소요금액의 90%까지 보증을 받고 보증금액 20억 원까지는 약식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넷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꺼리게 하는 設備投資 萎縮要因을 발굴·제거

   ­ 영세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中古設備購入特例資金』을 지원하여 설비투자비용부담을 경감

     · 8.1일부터 업체 당 3억원 한도(소요금액의 70%이내)로 중고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이 직접대출하며

     · 기존 시설자금과 달리 담보가 없는 기업을 위해 신용대출(신용보증서부 포함)로 지원하되 대출금리는 현행금리 5.9%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함.

   ­ 중소기업보유설비에 대한 은행담보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최저35%)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中小企業設備제값받기"를 추진키로 하고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여신규정개정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보유기계류의 담보가격을 현실화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 또한 중진공의 중고설비DB인 『유휴설비정보망』을 개편하여 中古設備情報 포탈사이트로 운영키로 하고

     · 300여 개의 중고설비유통업체와 연계, 중소기업에 전국의 중고설비매물정보, 거래동향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실 거래를 촉진

1. 檢討背景 

2. 最近 經濟動向

 ㅇ 국내경제는 작년 말에 이어 금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전망관련지수가 매우 낙관적

  -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5.7% 상승  

 - 향후 경기전망체감지수도 대폭상승

ㅇ 중소제조업의 內需販賣 및 受注도 대폭 好轉

 - 내수판매체감지수(BSI)는 작년 85~90이었으나 금년 2/4     분기 전망치는 129에 이르며

 - 수주도 지난해 86~91에서 2/4분기에 130에 이를 전망

ㅇ 輸出與件도 漸次 改善되어 2/4분기부터 두 자리수 성장이     지속되어 연간 8.4%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수출BSI는 작년에 82?? 87, 금년1/4분기 88수준을 유지      하였으나 2/4분기 전망치는 126으로 대폭상승

  <최근의 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ㅇ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中小企業의 生産이 擴大되고     設備投資가 이어질 전망

   - 전윤철 부총리와 5개 국책금융기관장 간담회시 설비투자,      수출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 등을 강조(4. 22)

3. 設備投資餘件 및 展望

 ㅇ 소비신장, 경기회복 등으로 금년도 제조업 설비투자증가율     은 5.% 증가, 하반기 設備投資增加率은 9%로 예상

  -                3월 말 현재 중소기업 설비투자증가율은 18.5%로 '01.6월     이후 最高水準이며                공장가동률은 80%에 이를 전망

  - 기업의 생산대비 출하가 빠르게 이루어져 在庫는 계속減少

  ·재고지수: ('00.3) 74.5 → ('01.3) 82.7 → ('02.3) 67.9

     <생산, 출하, 재고증가율(%) - 전년동기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