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 청구, 크게 증가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대폭 증대 -
(행정자치부 2001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 국민들의 2001년도 정보공개 청구건 수가 2000년도(61,586건)에 비해 40%나 증가(86,086건)하였고, 이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도 254%나 증가(6,244건 → 22,102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편리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각급 기관별로 운용중인 다양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사이트로 묶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여 정보공개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의 정보공개청구 실적은 86,0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중 청구취하 등 5,921건을 제외한 80,165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인 처리현황을 보면,
전부공개 66,845건(84％),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5,997건(7％), 법령상 비밀 등에 의한 비공개가 5,174건(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가 2,149건(3％)이었다.
- 청구된 정보의 목적별로는,
사업(16％), 재산(15％), 쟁송(13％) 등 대체적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교수 등의 학술·연구(12％) 와 시민단체의 행정감시(9％) 목적 청구 사례도 적지 않아, 정보공개제도가 학문의 발전과 정부의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들의 활발한 이용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제도운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어 가는 제도로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68개 기관만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56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232개 시·군·구,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교육청으로 확대, 전자정부 홈페이지 상의 인터넷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연결하여 모든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하나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 할 예정이며,
□ 아울러, 전자적 정보공개 절차 마련, 공개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조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대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정보공개제도」4차 연도의 운영결과를 발표하면서,
「2001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인터넷(정부대표 홈페이지(www.egov.go.kr)/정보공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 kr/중앙행정정보-행정능률)에도 게시한다고 밝혔다.
|
제도운영에 따른 주요통계
구 분
| 연 도 별
| 전년대비
증 감
(%)
| 비 고
(사 유)
| ||
2000년
(%)
| 2001년
(%)
| ||||
정보 공개 청구 및 처리
| 정보공개 청구
| 61,586
| 86,086
| 40
|
|
정보공개 처리
| 58,711
(95)
| 80,165
(93)
| 37
| 미결정, 취하, 이송 등 제외
(5,921건)
| |
청구 방법
| 컴퓨터 통신
| 6,244
(10)
| 22,102
(25)
| 254
| 정보화 사회
|
직접 출석
| 46,712
(76)
| 55,793
(65)
| 19
|
| |
우 편
| 6,123
(10)
| 5,781
(7)
| □ 6
|
| |
팩 스
| 2,507
(4)
| 2,410
(3)
| □ 4
|
| |
사용 목적
| 행정 감시
| 5,359
(9)
| 7,422
(9)
| 38
|
|
개인 권리구제
| 27,634
(45)
| 37,755
(44)
| 37
|
| |
학술·연구
| 8,589
(14)
| 10,476
(12)
| 22
|
| |
기 타
| 20,004
(32)
| 30,433
(35)
| 52
|
| |
공개 방법
| 계
| 54,309
| 72,842
| 34
| 비공개 제외
|
우송 공개
| 9,196
(17)
| 15,524
(21)
| 69
|
| |
직접 공개
| 45,113
(83)
| 57,318
(79)
| 27
|
| |
공개결정 기 간
| 15일 이상
| 1,156
(2)
| 2,999
(4)
| 159
| 국방부, 건교부, 정통부, 서울시
(1,318건)
|
15일 이내
| 28,711
(49)
| 42,100
(52)
| 47
|
| |
당일 공개
| 28,844
(49)
| 35,066
(44)
| 22
|
| |
구 분
| 연 도 별
| 전년대비
증 감
(%)
| 비 고
(사 유)
| ||
2000년
(%)
| 2001년
(%)
| ||||
불복 신청
| 계
| 378
| 430
| 14
|
|
행정 심판
| 77
(20)
| 161
(37)
| 109
| 서울시(102건)
| |
이의 신청
| 262
(70)
| 241
(56)
| □ 8
|
| |
행정 소송
| 39
(10)
| 28
(7)
| □ 28
|
| |
비 공개
| 계
| 4,402
| 7,323
| 66
| 국방부, 국세청
(2,156건)
|
법령상 비밀
| 469
(11)
| 2,386
(33)
| 408
|
| |
개인 사생활 침해
| 842
(19)
| 1,086
(15)
| 29
|
| |
법인 등 영업상 이익
| 283
(6)
| 492
(7)
| 74
|
| |
국방 등 국익침해 외 4건
| 963
(22)
| 1,210
(16)
| 26
|
| |
기 타(부존재 등)
| 1,845
(42)
| 2,149
(29)
| 16
|
| |
공개 심의회
개 최
| 계
| 388
| 598
| 54
|
|
의의신청결정
| 141
(36)
| 163
(27)
| 16
|
| |
결정곤란
| 244
(63)
| 396
(66)
| 62
|
| |
기 타
| 3
(1)
| 39
(7)
| 1,200
|
| |
작 성 과
| 행 정 능 률 과
|
담 당 자
| 사무관 김광주
|
연 락 처
| 3703 - 46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