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세관직원이 직접확인키로 -

▣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5월 10일부터 중소제조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받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세관장이 직접 확인토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그동안은 중소기업들이 관세감면이나 관세분할납부 승인신청시 관세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승인서 발급은행·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으로부터 "중소제조업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ㅇ 이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행정규제로 인식되어  이번에 세관직원이 이를 직접 확인토록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 관세청은 지난해 7월1일에도 종전 매건별로 제출하던 것을 연간 1회 제출로 축소한 바 있다.

▣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기존의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업체가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체로 인정해서 처리하고,

  ㅇ 간이정액환급적용 대상 이외의 업체의 경우에는 ①사업자등록증, ②소득세징수액집계표, ③재무제표증명원 등을 수입신고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이들 자료를 기초로 세관에서 중소제조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처리한다.

  ㅇ 또 한번 확인받은 내역은 1년간 유효하며, 종전 발급받은 확인서도 발급일로부터 1년간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최초 확인내역에 대한 전산 D/B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   분

중소제조업체

기타(일반업체)

관세법시행규칙

관련조문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한 기계·기구의 성능시험용 무상반입원재료 관세

면제

과세

§43 ⑦

(법 §93  9)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율

50%

40%

§46 ③ 2

분할납부대상 관세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9 ④ 2

 구   분

     건 수

    금 액

 관세법 조문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한 기계·기구의 성능시험용 무상반입원재료 관세면제

 179

   42

법 §93  9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2,264

28,015

§95 ① 4

관세분할납부  

 307

10,036

§107 ② 6

         계

2,750

38,093

 구   분

     건 수

    금 액

 관세법 조문

 금 액

동기대비

 금 액

동기대비

해외구매자가 주문제작한 기계·기구의 성능시험용 무상반입원재료 관세면제

   53

120

    4

   20

법 §93  9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590

112

 6,887

  124

§95 ① 4

관세분할납부  

  63

 76

1,986

   65

§107 ② 6

         계

 706

108

8,877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