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 실시하는 기획심사를 대폭 강화한 결과, 탈루세액 추징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관세청은 2001년 한해 동안 관세탈루 가능물품 및 거래형태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기초로 304개 수입업체를 방문(서류심사 포함)하여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약 65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ㅇ 이 추징액은 2000년 탈루세액 추징금액 279억원보다 1.3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심사업체당 평균 2억원 이상을 추징한 셈이다.

  ㅇ 한편, 2002년 1/4분기의 탈루세액 추징금액도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나 증가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킨 후 사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심사하고 있다.

▣ 이처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세액추징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ㅇ2000년부터 본청에 심사정책국과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물품 및 거래형태 등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강화하였고

  ㅇ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은 수입업체가 세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업체에 대한 홍보와 함께 이에 대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특히,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년전 수입신고건까지 소급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고,

  ㅇ 고의로 관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관세탈루 추징실적 참조

구    분

2000 누계

2001 누계

2002누계(3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비율%)

건수

금 액

(비율%)

건수

금  액

추

징

사

유

별

과세가격오류

156

16,955

139

44,478

(68.5)

35

5,429

(76.8)

17

11

세율적용착오

26

2,627

32

7,195

(11.1)

6

214

(3.0)

▽14

▽69

감면착오

11

5,755

4

373

(0.6)

1

169

(2.4)

▽50

463

과다환급

7

2,392

13

9,173

(14.1)

5

988

(14.0)

400

5,712

기    타

14

189

16

3,769

(5.8)

1

267

(3.8)

0

184

소    계

214214*

27,91827,918

204204

64,98864,988

(100)

4848

7,0677,067

(100)

17

23

심

사

방

법

별

서    면

104

10,026

150

16,708

28

1,731

47

115

실    지

211

17,892

154

48,280

38

5,336

23

8

소    계

잘못된 계산식315

잘못된 계산식27,918

304304

64,98864,988

6666

7,0677,067

3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