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李庸燮)이 안전월드컵을 위해 민간업계와 테러방지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

▣            李庸燮 관세청장은            29일(月) 오전10시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심이택 (주)대한항공 사장,            심정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등 8개 무역관련협회·업체대표들과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각각 체결하고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ㅇ            전국 28개 세관에서도 민자부두관리업체 등 관할 300여 민간업체들과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 테러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참석자

    - 민  간(8명) : 심이택 (주)대한항공 사장, 박근식 아시아나항공(주) 부사장,  심정구 한국관세사회장, 곽영욱 한국관세협회장, 마상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 김창묵 한국복합운송주선협전무, 박찬재 한국선주협회전무, 이종익 한국총포수렵협회장

    - 관세청(8명) : 이용섭 관세청장, 김진영 조사감시국장, 이종인 통관지원국장,안치성 심사정책국장, 최대욱 서울세관장, 이홍노 인천공항세관장, 길흥대 마약조사과장, 김두기 공보담당관

▣ 이와같이 "테러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양해각서"를 새롭게 체결한 배경은, 금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세관관련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항공사, 선주협회 및 민자부두 관리업체 등 민간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ㅇ 관세청은 지난 '93년부터 민간업체와 마약 및 밀수 단속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

▣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Mr. Michel Banet)이 지난해 10월1일 "향후 「테러와의 전쟁」이 각국 세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창하고, 美 관세청도 지난 4월16일 「세관·무역업체간 테러방지를 위한 파트너쉽」을            수립하는 등 국제적인 세관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ㅇ 지난해 발생한 9.11 美 테러사태를 계기로 세관역할의 중요성이 친절·신속·물류비절감 위주에서 안전 등 테러방지로 전환되고 있다.

▣ 관세청은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MOU체결업체와 종사자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적발·통보하는 경우,

  ㅇ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마약은 최고 1억원)하는 한편,

  ㅇ 해당업체에는 수입신고시 검사생략 등 각종 관세행정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테러위해물품 적발 등 우수 MOU업체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 혜택

    - 서류없는(P/L) 수입신고대상업체로 지정되도록 수입업체 평가등급 산정시 반영

    - 수입신고시 세관 검사생략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선별(C/S : Cargo Selectivity)시 우량기준으로 등록

    - 수입화물 적하목록 C/S선별시 우량기준으로 등록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 관세사에 대한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공제

    - 업체 및 직원에 대한 관세청장 표창 실시 등

 ※ 붙임 : 1. MOU관련 추진경과 등 참고자료

           2. MOU 체결협회·업체 명단

           3. 감시장비 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