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 李錫瑛)은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였던 정책자금의 성과분석 및 부실화 가능성과 자금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하였다 ㅇ 이번에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협동화자금, 자산유동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4개 자금으로서 ㅇ 총 800개사를 대상으로 2002. 4월∼10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 사후관리사업은 `99. 7월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에서 정책자금의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여 이를 제도화하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 - 2000년도에 290개사(특별경영안정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2001년도에 500개사(구조개선자금, 벤처창업자금)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시
□ 이번 사후관리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의 효율화 및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총괄기관과 실태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키로 하고 ㅇ『삼일회계법인』을 총괄기관으로 선정, 정책자금 효율성의 평가·분석을 위한 평가분석표 개발과 자금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전반을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ㅇ 중소기업청에서 위촉·운영하고 있는 재무·금융 및 정책자금 실태조사 전문 컨설팅사인 『중소기업금융자문회사』(40여개사)가 실태조사기관으로서 업체 실태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정책자금의 실효성 및 부실화 가능성 등 성과분석 결과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ㅇ 최초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를 계량화된 Data로 도출하는 기법을 시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위하여 평가분석표 모델개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자금의 개발시에도 동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화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