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漢東 국무총리 주재, 주무장관회의 개최 =
□ 정부는 4.25일 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교육부총리, 통일·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주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연초에 설정한 "2002년 주요국정과제"(6대분야 80개과제)의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제·교육·통일·사회 등 분야별 현안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2002년 주요국정과제"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으로써
ㅇ 국가신용등급 A등급회복, 수출증가세 반전, 물가 및 노동시장 안정, 남북관계 정상화, 월드컵준비상황 완벽(FIFA실사단 평가, 4.18) 등 각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11개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관계부처간 의견조율, 관련법의 조속한 제·개정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사회안전망 보완,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벤처기업 건전화 등 과제 추진에는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 과제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5개)
▲ IT·BT·CT 등 다수부처 관련정책 수시 의견조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적율 조정 및 지자체와의 협조
▲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
▲ 노인복지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
▲ 보육사업활성화방안 구체화를 위한 관계부처간 협의
-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6개)
▲ 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을 위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 개정안(국회계류중)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국회계류중)
▲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남녀차별금지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계류중)
▲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2/4분기중 국회제출 예정)
▲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국회계류중)
▲ 벤처기업 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국회계류중)
□ 주무장관회의에서는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우리경제가 작년말이후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이는 주로 소비·건설 등 내수에 의한 것으로 아직 수출과 투자회복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진단하고
ㅇ 수출·투자 등이 본격 회복되기까지는 정책의 미세조정(fine tuning)을 통해 적정성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재정면에서는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현재의 재정조기집행 속도를 완화하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며, 주택공급확대 정책과 투기억제책을 계속해 나가고,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불법 카드회원모집 단속강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교육분야에서는 '학원 심야교습 단속대책'과 함께 '학교 신·증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를 논의하였다.
ㅇ 특히 학원 심야교습 억제를 위해 '한국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조하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교육부총리는 현재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4.7명으로 작년보다 5명이 감소(1학년의 경우에는 모든 학급이 35명이하 달성)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고등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통일분야에서는 '향후 남북관계 추진계획'을 논의, 대북 비료지원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방북행사 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韓赤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5.7∼10)에서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방문제 등을 논의키로 하였으며,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회담(6.11)에서 임시도로를 이용한 시범 육로관광 실시문제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 사회분야에서는 공무원 주5일근무 시험실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각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공무원 휴가일수 조정방안 등 연구과제 검토도 병행키로 하였다.
ㅇ 아울러 불법공무원노조 관련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해 나가되,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별첨> 2002년 주요국정과제 1/4분기 추진실적(요약)
1. 點檢槪要
□ 추진경과
ㅇ 2001.12.18일 국무회의에서 「2002년 국정지표」 확정
ㅇ 2002.1.14일 대통령님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4대과제, 4대행사」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ㅇ 2002.1.16일 국무총리 주재 '주무장관회의'를 통해 「2002년 주요국정과제」 확정(6대분야 24개 중과제, 80개 소과제)
* 80개 소과제중 국민의 정부가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해 나가야 할 과제를 핵심마무리과제(25개)로 선정
⇒ 25개 핵심마무리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장관회의를 통해 월 1∼2개를 선정·점검하고, 전체 소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반기별 심사평가를 추진
ㅇ 2002.2월 과제(80개) 주관부처가 분기별 추진계획 수립
□ 1/4분기 중점 점검사항
ㅇ 이번 점검은 80개 소과제에 대하여 당초 추진계획 및 일정에 따른 추진여부, 향후 원활한 과제추진을 위한 부처간 조율 및 점검이 필요한 과제 등을 중점 점검
ㅇ 집행의 효율성, 과제의 성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점검은 상반기에 추진(정부업무 심사평가와 병행)
□ 전반적인 추진상황
ㅇ 6대 분야별 80개 소과제의 1/4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수립 단계이거나 집행초기 상황으로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일부과제(11개)는 정상추진중이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조율(5개), 관련법안 국회통과(6개)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主要 推進實績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해 4대개혁의 지속추진, 산업경쟁력 강화, 수출 및 외국인투자 증대, 인적자원의 개발·확충 등 추진
ㅇ 대우자동차(GM과 인수조건 합의), 한보철강(AK Capital과 MOU체결), 하이닉스(마이크론과 비구속 MOU체결) 등 부실대기업의 정리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한전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자문사 선정, 법 개정 등 관련절차를 추진중
ㅇ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출자시에는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02.3)하였으며, 경제5단체 건의(54개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수립중
ㅇ IT·BT·CT 등 미래성장산업발전과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중이며, 제3차 정보화추진 기본계획(2002∼2006) 및 2002년도 정보통신산업발전 시행계획을 확정(02.4)
ㅇ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의 1단계 서비스 개시(02.3)에 이어 4월중 2단계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중고 PC보급 계획을 수립(02.3)·추진중
ㅇ 인천공항 2단계사업 설계착수(02.3) 및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계획(245개 面지역에 1,926억원 투자) 확정(02.2)
ㅇ 수출촉진을 위한 세계일류상품(100개)을 조기에 추가선정(02.2, 총220개) 하였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중점과제(12개분야 54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됨(4.1)
ㅇ 공교육내실화를 위하여 '교실수업개선지원 기본계획'을 수립(02.3)·시행중에 있으며, 각급 공립학교 교원정원을 증원(11,000명)
ㅇ 국제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 관련 각종 협상(30여회) 및 대책회의(20여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 및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방침을 확정(3.5)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회안전망 보완·개선, 국민생활수준 증진, 농어업인 생활향상 등 추진
ㅇ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해 기초생활보호사각지대 점검·개선(02.3), 건강보험료 조정(02.2), 장애수당 지급액인상(월45천원→50천원), 단기일자리창출(96천명) 등을 추진
ㅇ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국회계류중)하고, '보육사업 활성화방안'(3.6)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중
ㅇ 서민 등 주거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주택건설종합계획'(총 55만호 건설)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02.4)을 수립·추진중이며, 마약류 종합대책을 확정(02.4)
ㅇ 농어업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02.3.6)하였고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02.4)
ㅇ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조직폭력배, 학교폭력, 유사금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02.1∼3)을 실시(각각 64명, 634명, 29명 구속)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중립 및 공무원 공정인사, 민간부문 투명성 제고를 중점 추진
ㅇ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위한 '검찰청법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완료(4.10)하였으며, 검찰인사의 객관화·투명화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02.2)
ㅇ 공정한 인사강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 실행지침'(1.15)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관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점검·분석중
ㅇ 금융기관·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02.4월 국회통과)하였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중(국회계류중)
ㅇ 벤처기업 비리재발방지를 위해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02.2)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중(국회계류중)
□「남북화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한반도 평화외교 강화,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 등을 추진
ㅇ 금강산 관광지속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추진하였고, 북한에 비료 20만톤을 지원(4∼5월)키로 하였으며, 대통령특사 방북에 따른 남북합의(4.6)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
ㅇ 한·미 정상회담(2.20)을 통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한·베트남, 한·중, 한·태국 총리회담(4.8∼12) 등을 개최하여 대북정책 설명 및 지지를 확보
ㅇ 군의 현대화를 위해 '2002 첨단무기체계 확보사업 추진전략'을 수립(02.3)하였고 F-X사업 기종선정을 완료(4.19)하였으며, 미군주둔환경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협정'(2011까지 4,100만여평 반환)을 체결(02.3)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대국민 공명선거 계도·홍보, 불법선거운동 감시, 법정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
ㅇ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계기별 또는 현안발생시 국무총리주재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4.3) 및 사회관계장관회의(3.13), 시·도지사 간담회(1.19) 등을 개최하여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지속 천명
ㅇ 경찰관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반'(총 1,574명)을 설치·운영하고 행자부 및 시·도에 '복무기강점검단'을 설치, 불법선거운동 및 공무원 기강문란행위를 집중단속
ㅇ '선거지원상황실'(2.26, 행자부)을 중심으로 선관위와 긴밀한 협조하에 일정별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처리중
* 통·리·반장 사직(3.15), 주민등록 일제조사(3.15∼4.30), 입후보예정 공무원사직(4.14) 등
□ 월드컵 등「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대회준비, 경제적 효과 제고,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
ㅇ 월드컵 정부종합상황실(국무조정실), 월드컵 종합상황실(문화부) 등을 설치(02.3)하고 VIP초청, 교통·숙박·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안전월드컵을 위해 안전대책통제본부내에 '월드컵안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4.1∼7.2)
ㅇ 경제월드컵 종합보고대회(3.28)를 통해 경제적 효과제고를 위한 추진상황 및 종합대책을 점검
- 월드컵을 계기로 IT Korea 이미지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4.1∼15간 중국 13개 언론매체 78회 광고)
ㅇ 범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D-100일(2.20) 등 계기별 붐조성 이벤트 실시, 엠블렘기 등 홍보물(25종 824천건) 설치, 뺏지달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
■ 기획심의관실
심오택 과장, 김영수 서기관
Tel 73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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