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廳長 : 李錫瑛)은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을 위해 구입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인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별로 35%∼100%까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함

o 중소기업청이 지난 2월 시중 및 지방은행, 보증기관, 중진공 등 21개 기관의 부동산종류별 담보가치 인정비율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중소기업보유부동산의 담보가치인정비율이 부동산의 유형, 지역별, 은행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 일부 은행의 경우 담보물건의 가치평가시 감정가가 아닌 최저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확보한 기계설비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중개·알선이 부진하여 사장되는 설비가 많고, 가치평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더욱이 일선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보유기계·설비류의 가치를 각 은행이 정한 기준보다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중소기업체

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동기준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보유자산의 낮은 가치인정이 설비투자 위축과 자금조달,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국가적인 생산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고

o 지난 4월 4일 각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장이 참석한 2002년도 제1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일선은행창구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은행별 특성, 담보유형,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적용 가능한 최적기준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o 통상 공장과 함께 경매 처분되는 기계설비의 적정 수요자 연계를 위해 중진공, 기계공업진흥회 DB의 등록 및 소개기능을 매매

알선기능까지 확대하고, 금융권도 동 DB를 적극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은 IMF 당시 심각한 신용경색 및 부도, 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금융권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은행권이 담보가치평가에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o 본격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발 맞추어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담보가치를 적정평가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조사결과

<기관별 부동산 유형별 담보가치 인정현황> (단위 : %)

o 대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조사대상기관에 따라 최저 35%에서 최고 100%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음

o 기계류는 1년경과시 마다 최초산정가격의 15%∼20%를 차감함에 따라 4∼5년 경과시 사용가능한 설비도 담보가치 상실

- 범용성, 유동성이 큰 건설기계류의 최고가치는 구매가격의 60%까지 근접하나, 일반기계는 40% 미만에 불과

o 동일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시·군 지역간의 인정비율이 상이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

* 지역별 인정비율 : 시·도 소재기업 80%, 군소재 기업 70%

o 신용보증기관에서 100% 인정한 신규시설가치를 금융권은 보증해제 즉시 후취담보비율을 하향 책정, 대출규모 결정에 활용

o 유휴설비DB, 유휴산업정보망이 On-Line상의 등록알선 기능만을 수행, 실제 중개 및 체결상황 파악기능이 미흡